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2018.09.27.]

image제 6 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8.09.27.]
20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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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hw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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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동연 부총리는 9.27(목) 오전 8: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ㅇ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ㅇ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ㅇ Korea Drone Festival 주간 추진계획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18-17 혁신성장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8.

9.

27 관계부처 합동
【 요약 】
◇ 그동안 혁신생태계 조성을 역점 추진하여, 혁신성장 성과도 일부 가시화
① 규제샌드박스法(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주요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 완료
② 창업 증가, 벤처투자․회수시장 확대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
▪ ‘18.1~7월 약 6.2만개 법인신설 등 견조한 증가세(전년비 +6.9%)
▪ 벤처투자 사상최고치 기록, 회수시장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③ 규제혁신에서도 성과가 단계적으로 가시화
▪ 의료기기․인터넷은행․데이터 등 핵심규제 개선방안 도출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조기 성과창출 뒷받침
▪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손에 잡히는 규제‘도 130여건 개선
④ 플랫폼경제 +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미래먹거리 투자도 가속화
▪ 플랫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투자분야 등에 ‘19년 5조원 투자
▪ 인프라 구축, 초기 수요창출 지원 등으로 미래차 수요 급증, 스마트공장․스마트팜 확산 등 관련 민간시장 활성화
⑤ 투자카라반 등을 통해 기업 투자창출, 현장애로도 하나씩 해결
▪ 11차례 투자카라반을 통해 접수된 199건 중 25건 우선 해소 → 이 중 3건은 1,000억원 규모의 투자실행으로 바로 연결
◇ 중장기 시계 하에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노력 강화
ㅇ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 기업 기살리기 노력 지속
ㅇ 플랫폼경제 등 미래먹거리 투자 +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ㅇ 혁신인재 양성,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책적 투자․지원 확대
목 차
Ⅰ.

주요 추진성과 1
Ⅱ. 향후 추진계획 7
1. 중점 추진방향 7
2. 선도사업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8
3. 국민체감도 제고 및 소통강화 8
Ⅰ.

주요 추진성과
󰊱 3개 규제샌드박스法 등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 가속화
◈ 규제샌드박스 5法 국회 발의(‘18.3월)
*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혁신성장 법안 조기입법 대응 강화
❶ 3개 규제샌드박스법 국회 통과(9.20일)
*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도입
→ 신서비스․제품 출시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확산 기대
◆ (규제 신속확인)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등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30일내 회신
◆ (실증특례)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 등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 허용, 특례기간 동안 관련법령 정비
◆ (임시허가) 법령 공백 등의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 허가 기간 동안 관계기관은 관련법령 정비
❷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9.20일)
▪ ICT 기업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확대
→ 금융시장 경쟁촉진,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등의 효과 기대
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법」개정(‘18.8.

14 공포)
▪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내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특례 도입
▪ 혁신성장 진흥구역 지정,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
<참고>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에 따른 변화(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 사례 예시)
󰊱 규제신속 확인(배달로봇)
ㅇ (문제점)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
☞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해외) 배달로봇
(국내) 배달로봇
󰊲 실증특례(자율주행 미니버스)
ㅇ (문제점)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
☞ 자율주행 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
<핀란드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
<일본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
󰊳 임시허가(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 차량개발)
ㅇ (문제점)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
☞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함
< 기존제품 >
< 신규제품 >
◈ 사상최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기술․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확대, TIPS 지원 대상 확대
◈ 10년만에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혜택
◈ 창투사 자본금요건 완화(50억원→20억원),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실패박람회 개최 등 재도전 응원
❶ (창업) 신설법인수 증가세(~’18.7월 누계 61,708개, 전년비 +6.9%)
▪20~30대 청년층 + 고부가가치 업종(전문과학기술) 창업 증가
* 연령별 신설법인 증가율(’18.7월 누적, 전년동기비) : 30세미만 13.3%, 30대 6.4%
** 전문·과학·기술 신설법인 증가율(’18.7월 누적, 전년동기비) : 30세미만 +31.

3%, 30대 +7.7%
❷ (투자) 신규 벤처투자* 큰 폭 증가(사상최고치 기록)
* 신규 벤처투자(억원) : (’17.上) 10,016 →(’18.上) 16,149 (전년동기 대비 + 61.2% )
▪‘18.上 창투사 10개사 신설(전년 동기 2개 신설)
▪ 초기 창업자를 발굴․보육하는 액셀러레이터도 ‘16.

11월 제도도입 이후 첫 100개 돌파
▪‘18.

上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550개) 1개사당 3.8명 신규고용
* 투자액 550개사 1.3조원, 고용추이(명) : (‘17년말) 17,338 → (‘18.6월말) 19,456 (+12.2%)
❸ (회수) 고질적 문제이던 회수단계 병목현상도 상당부분 개선
▪벤처캐피탈의 회수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
* 벤처캐피탈 회수규모(억원) : (‘17.上) 5,539 → (’18.上) 12,517 (+125%)
▪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으로 대기업 M&A 참여유인 확대
❹ (재도전 등 창업환경) 창업생태계 전반의 긍정적 인식 확산,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 건수도 큰 폭 증가
* 지난 1년간 개선 57.

2%, 향후 1년간 더욱 개선 74.7%(창업생태계 설문결과, ‘18.4월)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건) : (‘16) 9,122 → (’17) 14,209 → (’18.1~8) 31,332
󰊳 규제혁신 성과도 단계적으로 가시화
◈ 해커톤 등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추진
◈ 혁신성장 옴부즈만, 투자카라반 등을 통한 현장규제 발굴
❶ 시장․기업에서 지속 제기해 온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데이터‘ 등 주요규제 혁신 방안 도출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사전규제→사후규제 전환)을 통한 인허가 체계 전면 개편(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진입 단축, 380→80일)
▪ (인터넷은행)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34%로 확대(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9.

20일)
▪ (데이터) 가명정보 개념을 신규도입하여 데이터 활용도 제고, 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시 사전 동의대상에서 제외
▪ (공유경제) 승차․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중
❷ ‘작지만 손에 잡히는‘ 현장애로 규제 130여건 개선
* (사례)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 마련,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요건 완화 등
󰊴 플랫폼 경제,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미래 먹거리 투자 가속화
◈ 전략투자 분야 및 8대 선도사업 투자계획 수립(‘19년 5조원)
◈ 민간시장 초기 수요창출 지원(구매보조금, 공공구매, 수출지원 등)
* 전기차 및 수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전기차 충전요금 50% 할인 체계 유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19년부터 초기단계 지원단가 인상) 등
◈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 (인프라) 11만평 자율차 테스트베드 12월 완공, 드론 시범공역 10개소 지정, 드론 비행시험장 구축 착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지정(상주・김제)
* (규제완화) 비조치의견서 등 금융테스트베드 3종 세트 시행,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시 건축물 제한 폐지, 스마트시티내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근거 마련 등
ㅇ (미래차) 전기차 수요 2배 이상 확대(‘17년 1.4만대 → ’18년 3만대), 수소전지차 수요 급격히 증가(‘14~’17년 177대 → ‘18년 746대)
▪ LV3(전방주시 불필요)~LV4(완전자율주행) 등 높은 수준의 자율 주행 단계 기술개발 가속화
ㅇ (핀테크) 기업수(협회기준) 85% 증가(‘17.4월 145개 → ’18.8월 269개),전자금융서비스 이용건수 급증(’16.1/4 43.

5억건 → ’18.

1/4 48.1억건)
ㅇ (드론) 민간 사용업체수 32% 증가(‘17년末 1,501개 → ’18.7월 1,984개),‘19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드론 1,322대(327억원) 구매 예정
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세종․부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대구 북구,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
ㅇ (스마트공장) ‘18년 2,800개 신규도입(’14년 이후 누적 7,803개)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고용도 기업당 2.2명 증가
▪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산단 전체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 추진
* 반월·시화공단에 기업컨소시엄이 ‘18년부터 3년간 민간자금 604억원을 투입해 생산·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예정(9.12일 MOU 체결)
ㅇ (스마트팜) 시설원예・축산 스마트팜 보급 견조한 증가세
* 시설원예(ha, 누적) : (’16) 1,912 → (’17년) 4,010 → (’18년) 4,510(계획)축 산(호, 누적) : (’16) 411 → (’17년) 790 → (’18년) 1,350(계획)
▪ 민간 벤처기업 등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확대
* (A 농업 벤처기업) 사우디에 3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계약 체결,(B 기업) 중국내 45ha 규모 스마트팜 구축 추진(‘18.10월 착공)
ㅇ (에너지신산업) 재생에너지 보급 전년동기비 2.

1배 증가 (’17.上 0.8GMW → ‘18.上 1.

65GMW)
▪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량 전년 동기 대비 20배 증가
󰊵 애로해소, 현장목소리 정책반영 등 기업 활력제고 성과 도출
◈ 지자체․대기업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1:1 밀착지원
◈ 투자카라반 운영(총 11차례, 총 6,000km 전국 순회, 111개社 개별면담)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현장간담회 50여차례 개최
❶ 카라반에 접수된 현장애로는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해소(총 199건 접수, 25개 우선 해결)
▪ 3개 투자 관련 애로를 해결하여 1,000억원 투자로 연결
◆ P社는 마켓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을 희망하나, 연구단지라서 제조공장 설치 불가 → (해결) 관리계획 변경으로 500억원 투자 예정
◆ S社는 연구성과물을 생산하고자 하나 산단 업종규제로 공장건설 등 투자 곤란→ (해결) 산단내 업종제한 완화로 200억원 규모 공장 증설 예정
◆ D社는 복지후생시설이 포함된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나 시흥시의 건축허가 지연→ (해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허가 완료(7.13일)되어 300억원 투자 진행중
▪ 유권해석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규제 그레이 영역 해소
◆ 화학물질 관련 등록제도로 인행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A업체는 카라반을 통해 3일만에 애로 해소 → 30억 규모 수출을 차질없이 진행
◆ 해외에 비해 주파수 출력 허용범위가 낮다는 드론 업체의 질의에 대해 법령상 허용되는 주파수 출력 기준을 세밀하게 안내하여, 업체 개발방향 수정
▪ 현장 호응도가 높고, 지역에서 먼저 카라반 방문을 요청
❷ 주요 대기업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향후 3~5년간 300조원 이상 투자, 약 13만명 이상의 신규채용 계획 발표
Ⅱ.

향후 추진계획
1
중점 추진방향
󰊱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 가속화
ㅇ 공유경제 등 주요 핵심규제 혁신 방안 조속 도출,다부처․복합규제(덩어리 규제) 패키지 개선 방안 마련
ㅇ 규제샌드박스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마련, 추진체계 구성ㆍ운영 등 후속조치 준비 만전
ㅇ 금융혁신법 등 여타 규제샌드박스法 등의 국회통과 지속 추진
󰊲 기업활력 제고 및 기업가 정신 고양․확산 노력 강화
ㅇ 고용․규제 등 기업들의 핵심 애로분야에 대한 정책개선 추진
ㅇ 투자 대기중인 2~3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애로 해결에 집중
ㅇ 카라반, 현장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 채널 운영
󰊳 신산업 발굴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응 강화
ㅇ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수립시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투자 유도
ㅇ 지자체와 함께 대․중소기업, 산업군별 협력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 방안 강구
󰊴 혁신인재․빅데이터 분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ㅇ (혁신인재)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최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Innovation Academy*(가칭) 세부추진방안 마련
* 에꼴 42(佛), 미네르바 대학(美)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크하여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학습방식, 전공·학력·국적 제한 없는 선발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
ㅇ (빅데이터) 10개 산업분야(예:교통, 금융 등)별 데이터를 공유․유통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블록체인 기반기술 개발 확대
2
선도사업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미래차) 세계 최고수준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완공(12월)
* 32만㎡ 규모로 고속도로・도심・교외・주차장 등 실제환경을 재현(경기 화성)
□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선진화 방안*」 수립(10~11월)
* 각종 요금정보 등 비금융정보 신용평가사(CB) 도입 및 진입규제 완화 등 포함
□ (드론) 국방부 등 16개 공공부문이 참여하여 드론봇 전투부대 시연 등 추진(10월), 아시아 최대규모 “드론쇼 코리아(‘19.1월)“ 준비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12월)
*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주요 참여주체별 역할, 민간참여 방안, 지원사항 등을 구체화할 예정
□ (스마트공장) 지자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촉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에서 스마트공장 지원확대, 전문 인력양성 등 지역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업 강화를 건의
□ (스마트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추가 성공사례 발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등을 조속 추진
□ (바이오헬스) 헬스케어 분야 6대 핵심프로젝트*별 추진방안을 포함한 「헬스케어 발전방안」 수립․발표(12월)
*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센터 구축, 융복합 헬스케어기기 개발・제도개선,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 (에너지신산업)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연구개발 기능 등이 밀집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12월)
* 기본계획 수립 후 지자체 공모와 평가·선정을 거쳐 ‘19.

上 단지 지정 추진
3
국민체감도 제고 및 소통강화
□ 혁신성장 성과확산․체감 및 국민․전문가․기업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전시회․학술회 등 개최, 혁신성장 브랜드화 추진
별 첨
혁신성장 추진계획 요약
□ 8대 선도사업별 추진계획
9월
10월
11월
12월
스마트공장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스마트공장 논문경진대회
미래자동차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자율차 테스트베드 ‘K-City’ 준공
스마트팜
스마트팜 전략 컨퍼런스 개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 MOU
스마트팜 현장행사
핀테크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선진화 방안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핀테크 데모데이
에너지 신산업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마련
스마트시티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국가시범도시시행계획 마련
드론
16개 공공기관 드론활용 시연(드론 페스티벌)
2019 드론쇼코리아 준비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일자리 창출계획
2018 바이오 미래포럼
헬스케어발전방안
□ 혁신성장 슬로건·로고 활용
슬로건·로고
선정 과정·취지 및 활용 방안
▪(선정과정) 외부전문기관 시안(7개) 제작→ 기재부 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투표실시
▪(선정취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future)를 열어 나가고 일자리(my job)를 창출
▪(활용방안) 관련 보도자료, 안건, 홍보물 등에 삽입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18-17 「입국장 면세점」도입 방안 2018. 9. 2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도입 필요성 2
Ⅲ.

해외 동향 4
Ⅳ. 도입 추진방안 5
1. 단계적 도입·운영 5
2.

세관·검역 등 기능 보완 6
3. 중소·중견기업 혜택 및 수익의 사회환원 9
Ⅴ.

향후 계획 10
Ⅰ. 추진 배경
□ 그동안 정부는 부작용 우려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
ㅇ 입국 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 흐름이 저해되어 세관 및 검역 통제 기능 약화 등이 우려
※ 일반(사전) 면세점 개요
– 일반(사전) 면세점은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부가세 등 세금의 부과없이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장소 → 시내 및 출국장 중심으로 설치(53개, ‘18.6월)
– 반면,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장소
□ 그러나, 최근 관광환경 및 주변국 상황 변화로 입국장 면세점 유보 입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증가
ㅇ 국민의 해외여행객 수는 최근 10년간 매년 7.1%이상 증가하였으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 추세
* 내국인 출국자(만명) : (’10) 1,249 → (’13) 1,485 → (’16) 2,238 → (‘17) 2,650 → (’18.상) 1,432
* 외국인 관광객(만명) : (’10) 880 → (’13) 1,218 → (’16) 1,724 → (‘17) 1,334 → (’18.

상) 722
– 동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 부재는 관광객 불편 가중 및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에 한계
* 입국장에서 면세점이 없어 내・외국인 관광객은 해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
ㅇ 한편, 주변국은 관광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확대
– 일본은 소비지 과세원칙을 완화하여 ‘17.

4월 최초 도입하였고, 중국도 ’08년 최초 도입 이후 최근 대폭 확대 중
☞ 최근 변화된 대・내외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강구할 필요
ㅇ 정부는 국민의견 조사, 해외실태 파악 등을 토대로 도입 방안 마련
Ⅱ. 도입 필요성
◆ 출입국 국민 불편 해소 → 일반국민의 81.2%가 찬성
□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입국장 면세점 부재에 따른 불편이 가중
ㅇ 내국인 해외여행객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증가하여 ‘17년 2,650만명에 달함
* 내국인 출국자(만명) : (‘10) 1,249 → (’13) 1,485 → (’16) 2,238 → (‘17) 2,650 → (’18.상) 1,432
ㅇ 입국장 면세점 부재로,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여행 불편이 상존
* 유리 용기로 판매되는 주류・화장품 등은 파손 위험으로 휴대불편은 특히 큰 상황
– 내국인의 국내면세점 구매액 증가 등으로 이러한 불편은 가중
* 내국인 국내 면세점 구매액(억달러) : (’10) 18.8 → (’13) 20.0 → (’16) 24.9 → (’17) 28.

6
□ 국민 의견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
< 국민의견 조사 결과 >
◇ 조사개요 : 기재부・관세청이 공동으로 KDI에 의뢰하여,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 실시(’18.7.31~8.

17, 총 18일)
◇ 조사결과 : 81.2%가 찬성 (해외여행 경험자의 81.

7%, 미경험자의 79.3%)
ㅇ (찬성 이유)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보관 불편 해소(48.

6%) 및 해외구매보다 시간·비용 절약(18.2%) 순으로 조사
ㅇ (이용 의향)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86.7%가 이용하겠다고 응답
ㅇ (판매 희망품목)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순으로 조사
◆ 해외소비 국내 전환 및 일자리 창출
□ 내국인 해외소비 국내 전환 및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여행수지 적자 완화 및 국내 일자리 창출 가능
ㅇ 특히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의 개선방안 강구 필요
* 일반여행 지급(억달러) : (’10) 142.

8 → (’13) 173.

4 → (’16) 215.3 → (‘17) 270.7
** 관광수지 적자(억달러) : (’10) 39.9 → (’13) 28.

2 → (’16) 64.9 → (‘17) 137.

5
– 내국인이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주류 등을 구매토록 허용할 경우, 해외 면세점 소비의 일부가 감소하고 국내 소비로 전환 가능
–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선물․기호품 등을 구매토록 하여, 신규 국내 수요 창출도 유인할 필요
□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판매 및 물류 등 연관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일자리 정책에 부응 가능
ㅇ 내국물품은 물론 수입물품*(외국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내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
* 수입물품 판매가는 “수입원가”(55%~65%)와 “기타비용”(인건비, 임대료, 물류비 등으로 35%~45%)”으로 구성 → 국내 발생 기타 비용은 국내소득・일자리 창출과 연계
◆ 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인천공항과 경쟁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여 입국 승객들에게 구매 편의를 제공
* 홍콩(첵랍콕), 싱가포르(창이), 일본(나리타), 중국(베이징) 등 주요 공항
ㅇ 그러나, 인천공항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서비스 제고에 한계
* 입국장 면세점 여부는 글로벌 리딩공항의 필수 요소는 아니나,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의 긍정 요인으로 작용
Ⅲ. 해외 동향
◆ 해외 주요동향 → 73개국이 도입중이며, 인근 주요국은 모두 도입
□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 편익 제공, 해외소비 전환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
* 국제공항협회 주관 ASQ(Airport Service Quality)평가 참가국 기준
ㅇ 특히, 일본*은 ‘17.4월 최초 도입하였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
* 일본 : ’17.4월 재무성 지침으로 허용(’18년 6월말 현재 4개 공항)
** 중국 : ’08년 최초 허용(베이징・상해 2개) → ’16년 19개 추가 허용
◆ 旣도입국 운영실태 → 국가별 상황은 다르나, 사전보완 등을 통해 도입 후 부작용은 크지 않음
* 조사(18.

8월) : (직접방문) 일본・홍콩・베트남, (공관 조사)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 (일본) ’17년 도입 이후 세관단속 애로 등은 크지 않으며, 향후 여행자 편의제공, 소비활성화 등을 위해 확대 예정
□ (홍콩) 과세품목(주류·담배) 중 주류만 판매* 중이고, 세관 단속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
* 담배(1갑, 20개피 이상 과세) 판매 시, 반드시 판매직원이 구매자와 동행하여 세관에 신고토록 운영 → 높은 행정비용으로 사실상 판매 중단
□ (베트남) 현장관리 애로 등의 사유로 ‘09년에 폐지하였으나, ‘13년에 관광객 편의 등을 위해 전면 재도입 (현재 단속 문제 등은 없음)
□ (호주) 검역 우려 해소를 위해 판매 물품을 엄격히 제한*
* 밀봉되지 않은 주류, 과일, 채소, 식물 등은 판매 불가
□ (인도네시아․필리핀)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감시 장비를 증설하였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음
Ⅳ. 도입 추진방안 ◇ 국민의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
ㅇ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단계적 도입 및 세관·검역 기능 보완
ㅇ 중소・중견에 혜택이 되도록 운영업체 선정 및 임대수익 활용
1
단계적 도입・운영
□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 → 평가 후 전국 확대
ㅇ 우리나라 주요 공항으로 예상 효과가 큰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
– 인천공항내 최종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시뮬레이션, 해외사례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구역(기존 예정 사업구역 포함)을 선정하고, 세관․검역․입국심사․혼잡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 마련)
ㅇ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
□ 판매 금액・품목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
ㅇ (판매 한도)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 유지(휴대품 면세한도)
ㅇ (판매 품목) 담배·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
– 담배는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하여 판매 제한
* 싱가포르․홍콩도 동일
– 또한,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마약 탐지견 후각능력 저하 우려품(향수 등)은 밀봉 판매
ㅇ (정보 제공) 판매 정보(구매자, 품목, 금액 등)는 실시간 세관에 통보
2
세관・검역 등 기능 보완 ◇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 및 혼잡 증가 우려
① (세관 감시) 우범 여행자 추적 등 세관 추적 감시에 애로
ㅇ 여행자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선별된 우범 여행자가 잠적하거나, 불법 물품(마약․금괴 등)을 전달하는 장소로 악용 우려
* 관세청이 사전에 입국자 정보 등을 받아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고 이들을 집중 감시
② (검역 기능) 입국장 혼잡 증가로 동․식물 반입 휴대품 검사 및 축산관계자 소독 업무 등에 지장 우려
* 일부 노선 승객의 휴대품 전수검사 필요 → 전수 검사를 어렵게 하거나, 이의 완료시간을 지연시킬 우려
③ (입국장 혼잡) 입국장 체류시간 증가로 피크시간대에 입국장이 혼잡하고, 수하물 지연수취 증가 등이 예상
* 일부 승객이 수하물을 수취하지 않고 입국장 면세점 방문
⇒ 해외 사례 등을 고려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 추진 ◆ 세관 감시기능 보완
□ 영상 및 순회감시를 활용한 입체감시 강화
ㅇ 입국장 면세점내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물품(마약, 금괴 등)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
ㅇ 원격 감시를 통해 이상 행위자 발견시, 순회감시직원에 연락하여 대상자 추적 및 검사대 인계
□ 별도 지정통로 운영 등 검사 효율화
ㅇ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세관-공항공사 협력)하고, 동 통로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 제고
* 면세점 이용자가 별도 지정통로를 이탈하는 경우 순회감시직원이 추적조사
ㅇ 피크 타임*을 중심으로 세관 검사대를 확대․운영(36→52대)
* 입국장 피크타임 : 오전 5시~6시, 오전 11~12시, 오후 16시 ~ 18시
◆ 농․축산물 검역 기능 보완
□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 강화
ㅇ 별도 세관통로 내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여 검역 기능 보완
– 또한, 여행객 동선 변경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 인근에서 축산업 관련 여행객에 대한 소독을 안내
ㅇ 공항 시설관리자, 항공사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및 검역 관련 정보를 여행객들에게 충실하게 제공토록 협조 강화
* 농축산물 반입금지 및 축산관계자 소독의무 등을 비행기내 등에서 사전에 홍보하여 불법휴대 방지 및 자진신고 유도
ㅇ 세관과 협조하여 농·축산물 반입 위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 강화
□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ㅇ 애완조류·농작물・종자 등 검역 관련 상습적인 법령 위반자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식물방역법 개정 추진 (동물․축산물 관련 사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기존 법령 운용 활성화)
◆ 입국장내 운영상 혼잡도 완화
□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혼잡도 최소화 방안 마련
ㅇ 시간당 예상 이용자수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혼잡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통로 확보가 가능한 사업구역을 선정
– 필요시 수하물 배출구 조정, 펜스설치 등 인접 시설을 개선
ㅇ 입국장면세점 인접 수하물 수취대는 소형 항공기(140인승 이하) 위주로 배치하고, 피크타임시에는 배정 최소화
□ 동선 분리 및 수하물의 원활한 처리 유인
ㅇ 차단봉을 설치하여 일반여행객과 면세점 이용자의 동선 분리
ㅇ 수하물 수취후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미수취 수하물 안내시설물 설치(바닥 마킹 등) 등을 통해 관련 문제 최소화
◆ 기타 사항
□ 입국장 면세점 단계적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ㅇ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으로 구성하고, 보완사항을 협의 조정
* 필요시 기재부도 참여하여, 법령 개선사항 등을 반영
□ 세관․검역 기능 약화 방지를 위해 관련 인력․장비 확충 강구
ㅇ 입국장 면세점이 세관통제 또는 검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인력 및 장비(감시모니터, 무전기 등)를 확충 (인천공항에 우선 확충)
* 농식품부・관세청 등이 마련한 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3
중소․중견기업 혜택 및 수익의 사회환원
◆ 중소・중견기업 혜택
□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시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하여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 부여
ㅇ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 강구*
* 품목수 제한 및 협소한 매장면적 등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19.2월)
□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
ㅇ 명품관내 중소 혁신제품을 “입국장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
< 중소기업 명품관(가칭 “K-Made 플래그샵”) >
◇ 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명품관(150㎡) 구성·운영
ㅇ (제품 발굴) 창업·벤처기업, 수출·R&D 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 선별
– 중소기업 대상 공개발굴 및 우수제품 스카우팅 방식 병행
ㅇ (매장 구성) ①체험존(홈 IoT, 웨어러블제품 등), ②전시・판매존(개별 중기제품) 및 ③이벤트존(신기술 중기제품 이벤트)으로 구성
ㅇ (운영자) 공공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으로 지정
– 공익성을 고려 매장 임대료를 일반 매장에 비해 대폭 할인 등 지원
◆ 수익의 사회환원
□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 ⇒ ‘19.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
Ⅴ. 향후 계획
□ ‘18.

9월 : 정부안 확정
□ ~ ‘18.12월 : 관세법 등 개정(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 ~ ‘18.12월 : 연구용역 등을 통한 최적 사업구역 선정 및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 마련
* 기재부, 국토부(인천공항), 농림부(검역본부), 관세청, 법무부 등이 연구용역 단계부터 참여 → 이후 사업구역 최종 선정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
□ ~ ‘19. 2월말 : 하위법령(관세법․조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정비
□ ‘19.3~5월 : 사업자 선정, 특허권 부여 및 사업운영 준비
□ ‘19.

5월말~6월초 : 입국장 면세점 설치・운영
참고
입국장 면세점 해외 사례(’18년 7월 현재)
□ 입국장 면세점 설치 국가: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설치 중, 최근 일본․인도네시아 등도 도입
* 국제공항협회 주관 ASQ(Airport Service Quality)평가 참가국 기준
** (OECD 국가, 14개) 호주, 뉴질랜드, 헝가리,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터키, 노르웨이, 네덜란드, 멕시코, 칠레, 일본 (’17년말 기준)
ㅇ 입국장 면세점 설치 국가 : 주로 관광수입 증대 목적으로 운영
* 주요 취급 품목: 주류, 담배, 화장품, 잡화, 건강식품 등 토산품등
ㅇ 아시아 주요국 개장시기: 일본(‘17.9월), 중국(’08.3월), 베트남·인도네시아(’18.6월)
구 분
국 가 명 (설치공항수)
아시아 29개국
(70개 공항)
중국(17), 일본(4), 말레이시아(2), 베트남(8), 필리핀(6), 인도(10), UAE(3), 태국(2), 파키스탄(2), 싱가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대양주 6개국
(18개 공항)
호주(8), 뉴질랜드(6), 피지, 뉴칼레도니아, 파푸아뉴기니, 통가
유럽 12개국
(19개 공항)
터키(9), 헝가리,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네델란드
북·남미 16개국
(27개 공항)
도미니크 공화국(4), 멕시코(2), 아르헨티나(2), 브라질(7), 칠레 등
아프리카 10개국
(15개 공항)
이집트(4), 남아프리카공화국(2), 튀니지(2), 알제리 등

73개국(149개 공항)
ㅇ 입국장 면세점 미설치 국가: 안보 유지 문제로 도입 보류
지역별
주요 국가
미 설치 사유
유럽/중동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벨기에
런던 지하철 테러(’05) 등으로 안보 위주로 공항 운영
미주지역
미국, 캐나다
9.11테러(’01) 등으로 안보 위주로 공항 운영
기타
파키스탄
입국장 혼잡, 대테러 예방(세관감시 취약)
국 가
운영기간
폐지 사유
재설치 연도
베트남(호치민)
’94.8~’09.7
화장품, 담배, 전자제품 등을 취급하였으나 입국장혼잡, 세관감시 취약, 구매한도 환산 등 현장관리 곤란
’13년부터 재설치
인도네시아
(수카로노하따공항)
’90~’93
주류, 담배.

기념품 등 소규모로 운영하였으나 입국장 혼잡, 공항 상주직원 부정부패 연루 등
’18년 발리에 재설치
ㅇ 입국장 면세점 폐지 후 재설치 국가: 세관 감시 취약, 입국장 혼잡 등 사유로 폐지하였다가 최근에 재설치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18-17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2018. 9. 27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요약자료)
Ⅰ.

외환 자유화 현황 평가 및 추진배경
□ 그간 지속적인 규제 완화 ⇒ 외환 자유화 상당 진전
ㅇ 경상 거래는 자유화(’92년), 자본 거래는 신고제 전환(’06년 / 국제평화 유지(예 : 對이란 제재) 위한 허가제는 예외) 및 거래금액 한도* 폐지(’08년)
* (예) 해외직접투자 한도 폐지(’06년),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폐지(’08년) 등
ㅇ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외화 지급·수령 금액 한도 상향(1→2→3천불), 신고기관 조정*(정부·한국은행→은행) 등 지속
* (예) 채권·채무 상계 신고 : 한국은행 → 은행(’13년),해외진출기업의 해외 부동산 임차권 취득 신고 : 한국은행 → 은행(’14년)
※ 다만, 대외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모니터링 체계 유지(예 : 기업·공공기관의 3천만불 이상 외화 차입시 기재부 신고 유지)
□ 그간 성과에도 불구, Fintech 지원, 소비자 보호 등 미흡 평가
① 경쟁 기반 미흡 ⇒ 송금, 환전 등 Fintech 관련 혁신 제한
– 송금 업무의 은행 독점(금융기관 중)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고, 법령 미비 등으로 혁신적이고 편리한 환전 서비스** 확산 제약
* 천불 송금시 수수료≒5만원 (송금수수료 1만원+전신료 8천원+중개·수취은행 수수료 3만원)
** (예) 선불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환전, 온라인 환전 중개 등
②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 ⇒ 고객 불편 등 소비자 보호 미흡
– 해외 지급·수령시 서류 증빙 방식 제한*, 규제 실익이 낮은사전 신고 의무** 잔존 등으로 규제 개선의 체감도 약화
* (예) 원본 실물 서류로 증빙하도록 요구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이 제한
** (예) 회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해외 부동산 임차는 소액 거래라도 사전 신고
③ 비효율적 감독 프로세스, 고위험 감독 역량 부족 ⇒ 감독 신뢰성 저하
–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미진하고, 시세 조종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독기관 역량 강화(예 : 한국은행-금감원간 정보 공유) 필요
Ⅱ. 추진 방향
󰊱 외환 분야 칸막이 해소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 여건 조성
󰊲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에 중점
󰊳 고위험 분야 등 외환 감독 사각지대 축소 및 역량 강화 병행
※ 시행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
Ⅲ. 주요 내용
󰊱 외환 산업의 혁신적·경쟁적 환경 조성
① 은행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를 증권·카드사 등에도 허용(1차적으로 소액 송금(건당 3천불, 年 3만불 이내) 허용)
– 단기금융업 인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고, 농협·수협 단위 조합에 대해 규제 완화(年 3 → 5만불)
* 1년 이내의 단기 외화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업금융(50% 이상 의무) 등 생산적 금융에 활용
② 전자지급수단(직불·선불)을 통한 해외결제 및 다양한 환전* 방식 도입을 지원하고, 온라인 환전 중개** 등 혁신적 서비스 시범 사업 허용
* (예) 해외 여행 이후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기에서 국내 선불카드로 충전(환전)
** 온라인 환전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오프라인 환전영업소간 환전거래를 중개
–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를 상향(연간 2만불 → 3만불)하고,자금 정산 기관 범위를 기존 은행에서 증권사, 카드사까지 확대
③ 업체간 환전·송금 수수료 비교 공시 개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사례 등의 설명 강화(“알쓸외환팁”)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증진
󰊲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① 거래 대금 지급·수령시 전자문서 증빙 허용, 구두 증빙 가능 수령액 확대(동일인 기준 1일 2만불 → 5만불), 규제 실익이 낮은 신고 면제* 등 추진
* (예)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예 : 보증금 1만불 이하) 임차시 신고 면제
② 선제적 위규 예방 위해 은행 등 외국환취급기관 및 외환 거래 관련 非외국환취급기관*의 對고객 사전 안내·설명 강화
* (예)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부동산 중개업소, 등기소, 세무서 등
③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 강화
* 해외지점 설치 인정기관 : (현행) 주무부, 무역협회 → (개선) 주무부, 무역협회, 중기부
** (예) 사업실적·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축소(100 → 200만불 초과 투자)
󰊳 프로세스 혁신, 고위험 분야 감독 역량 강화 등 감독체계 개선
① 불법 거래 예방·추적 위해 감독기관-금융사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감독기관 업무 프로세스(자료입수→조사→심의→제재 등) 전산화 확대
* (예) 한국은행이 접수한 신고 자료와 은행 등의 외환보고서를 ‘한국은행 신고필번호’로 연계
② 외환감독 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 강화**
* (예) 금감원이 국세청 등 他기관에 직접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과소 신고에 따른 행정 처분 내역의 감독기관 공유 확대
③ 환율 시세 조종 등 거래질서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업채널(예 : 의심사례 공유)을 구축하고, 악의적 분산 송금 방지 방안* 추진
* (예) 일정 금액 초과 비대면 송금시, 은행이 자율적으로 송금 사유 등을 확인토록 유도/여러 은행 통한 규제 회피성 분산 송금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발 시스템 강화
Ⅳ. 기대 효과
□ Fintech 등 기술 혁신 지원 및 소비자 후생 증대*
* (예) 송금 수수료 대폭 절감, 환전 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금융업권內, 금융·非금융업간 경쟁 활성화로 다양한 혁신적외환 서비스 창출 및 관련 일자리 증가
□ 불필요한 신고 절차 감소, 위규 예방, 기업활동 지원 강화등으로 개인·기업 등 외환 소비자 보호·편익 증진
□ 외환 감독 역량 제고로 대외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강화
Ⅴ. 추진 계획 및 일정
□ 법령 개정은 가급적 금년내, 법령 개정을 통한 신규 외환서비스 제공 등은 내년 1분기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성과 2
Ⅲ. 아쉬운 점 4
Ⅳ. 기본 추진방향 5
Ⅴ. 세부 추진과제 6
1.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 6
2.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14
3.

외환 감독 역량 강화 20
4. 지원 기반 마련 24
Ⅵ. 기대 효과 26
Ⅶ. 향후 계획 27
Ⅰ. 추진 배경
󰊱 대외 거래 증대 및 금융산업 환경 변화
ㅇ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국민과 기업의 무역거래, 대외 금융거래 등 외국환거래 규모*가 지속 증가
*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은행기준, 억불) : (‘00)88.6 (‘05)223.

4 (‘10)418.9 (‘15)484.

3 (‘17)506.4
ㅇ 금융산업도 은행 중심에서 증권·보험업 성장 등 업종간 다변화*가 진행중이며, 혁신적 서비스를 표방한 핀테크 등 非금융사의 진입** 증가
* 은행 총 자산 대비 비은행 총자산 비중(%) : (’12)72.

1 (’14)75.1 (’17)81.0
** 인터넷은행 수신액 추이(조원, ’17.

9월→’18.6월) : (카카오)3.1→8.4, (케이)0.9→1.6전자금융업자 등록(개) : (’14) 67 → (’15) 83 → (’16) 97 → (’17) 104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강화에 대한 인식 증대
ㅇ 전세계적으로 금융정책 패러다임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국내 정책도 소비자 권익 강화에 중점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美, 英, 日 등 금융소비자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 韓,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17.1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
ㅇ 외환 상품* 다양화, 외환거래 수요자 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필요성 부각
* 소액송금 분야에 (非금융) 핀테크 회사 진입, 무인 환전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 등
** 개인 해외송금액(억불) : (’09)118.

5 (’11)143.7 (’13)167.4 (’15)152.9 (’17)216.

6
󰊳 사전 예방·고위험 분야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 변화 요구
ㅇ 종전 복잡한 신고제 / 위반시 처벌 위주 → 신고 규정·절차 단순화 / 사전 위규 예방 중심으로 외환정책·감독 방향 변화 목소리 확대
ㅇ 경제 및 교역 규모 증가에 따라 외국환의 시세 조종 등 고위험분야 등에 대한 외환 감독 역량 강화 요구 증대
Ⅱ. 그간의 성과
󰊱 (외환 위기 이전) 부족한 외환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
ㅇ 당시 만성적인 외환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한정된 외환의 효율적 배분·관리를 통해 경제 성장과 국제수지 안정 도모
* 외환보유액(억불) : (‘60)2 (’70)6 (‘80)66 (’90)148 (‘00)962 (’10)2,916 (‘17)3,893
ㅇ 경상거래의 허가제 완화, 외국인의 증권투자 일부 허용 등자본자유화 부문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 도출
󰊲 (외환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외환 자유화 본격 추진
ㅇ 외국환업무 등록제 전환(기존 인가제), 경상거래 자유화 및자본거래 신고제 전환(기존 허가제) 등 외환부문 자유화 본격 추진
ㅇ 이와 함께,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 균형 도모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외환 자유화 지속 + 거시건전성 강화
ㅇ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非은행 부문의 외국환 업무범위확대* 등 외환 자유화를 위한 규제 개선 지속
* 개별금융업법上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는 명시적 금지 업무 外는 허용(準네거티브 시스템, ’16.

3월), 非금융회사의 국경간 전자지급결제대행업(’15.

7월), 소액송금업(’17.7월) 도입
ㅇ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대응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시행
* 선물환포지션 비율(’10년), 외환건전성부담금(’11년),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17년 도입) 등
◇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대외 안정성 제고 노력 병행 추진
◇ 非은행 금융기관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핀테크 등 非금융사소액송금업 허용 등 외환 산업 경쟁 도입 기반 마련
참고 1
그 동안의 주요 외환 제도 개선 사항 (’99년 이후)
규제 개선 방안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단계외환 자유화 조치(’99.4월)
ㅇ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기,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
ㅇ 현지법인의 R&D 사업활동비 지급 등 기업의 대외경상지급 제한 폐지
ㅇ 외국환업무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2단계외환 자유화 조치(’01.

1월)
ㅇ 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재산반출 등 거주자의 대외경상지급 한도 폐지
ㅇ 거주자의 해외예금·신탁,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예금 등 자유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05.6월)
ㅇ 기업의 해외금융·보험업 건별 투자한도 폐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 확대(100→300만불)
ㅇ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30→50만불 이내)
외환 자유화 추진방안(’06.5월)
ㅇ 비거주자 원화차입한도 확대(10→100억원) 등 원화 국제화
ㅇ 원화 수출입 한도 확대(1→100만불),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100만불 이하)
외환제도 개선방안(’07.11월)
ㅇ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 폐지
ㅇ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 환전 허용
1·2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10.6월, ’10.11월)
ㅇ 선물환포지션(’10.

6월), 외환건전성부담금(’10.11월) 도입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14.

7월)
ㅇ 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수령 한도, 자본거래·3자 지급·상계 등 신고 예외 금액 확대(1→2천불)
ㅇ 지역 농협의 외화송금 허용(연간 3만불 이내), 일정금액(50만불) 이하 해외직접투자 사후 보고 전환
외환제도 개혁방안(’15.6월)
ㅇ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
ㅇ 개별 금융업권법에서 허용하는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업무를 제한(準네거티브 방식 전환)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허용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17.1월)
ㅇ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 Liquidity Coverage Ratio) 도입
추가 외환 규제 완화(’17.7월)
ㅇ 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수령 한도, 자본거래·3자 지급·상계 등 신고 예외 금액 확대(2→3천불)
ㅇ 소액 해외 송금업 도입
Ⅲ.

아쉬운 점
󰊱 경쟁 기반 미흡 ⇒ 송금, 환전 등 Fintech 관련 혁신 제한
ㅇ 진입 규제 완화 등에도 불구, 여전히 금융회사(특히 은행) 중심의 외국환업무 취급 등으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
* 非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대해 準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16.3월)했으나, 해외 송금 등 주요 외국환업무 중 일부는 여전히 영위 불가
ㅇ 전자결제, 해외송금 등 핀테크 기반 외환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법령 미비*·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혁신적 서비스 등의 본격 확산 제약
* (예) 전자지급수단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미포함 → 이를 활용한 환전 서비스 지연
󰊲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 ⇒ 고객 불편 등 소비자 보호 미흡
ㅇ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그간의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 규제 실익이 낮은 사전 신고** 의무 상존 등으로 체감도 약화
* (예) 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수령 금액 한도의 단계적 상향(1→2→3천불)
** (예) 해외 부동산 임차는 소액(예 : 1만불 이하)의 경우라도 사전 신고 필요
ㅇ 해외 지급·수령시 서류 증빙 부담*, 기업의 해외 진출시 엄격한 요건** 등이 고객 불편 및 기업활동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예) 원본 실물 서류로 증빙하도록 요구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이 제한
** (예) 과거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또는 주무부 장관 등이 승인한 기업만 해외 지점 설치 가능
󰊳 감독 절차 비효율, 고위험 분야 감독 역량 부족 ⇒ 감독 신뢰성 저하
ㅇ 불법 거래의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가운데, 정보시스템 구축 등 프로세스 혁신도 미진
ㅇ 불법 시세 조종 등에 대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독 역량 제약
Ⅳ. 추진 원칙 및 방향
추진 원칙
󰊱 외환 분야 칸막이 해소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 여건 조성
󰊲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에 중점
󰊳 고위험 분야 등 외환 감독 사각지대 축소 및 역량 강화 병행
※ 시행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 혁신성장·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목표
외환 산업
발전
외환 소비자
편익 증진
대외리스크
효율적 관리
추진전략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조성
외환 소비자
보호‧편의 제고
외환 감독
역량 강화 정책과제
①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
② 새로운 형태의업무 도입
③ 외환 소비자선택권 증진
① 외환 소비자거래편의 증대
② 선제적 위규 예방
③ 기업활동 지원 강화
① 외환 감독프로세스 혁신
② 감독 기관간 협업 강화
③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독역량 강화
지원기반
󰋻 외환 전문인력 양성
󰋻 상시적 의견수렴 창구 구축
Ⅴ. 세부 추진과제
1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
1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
현황 및 개선방향
◇ 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제한, 외화 예금 이외에여유 외화자금 활용 기회 제약**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송금) 은행, 체신관서, 종금사에 한해 허용(단위 농·수협은 소액만 가능)(환전)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자금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환전 업무 가능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이 외국환거래법령상 허용되는지여부가 불분명 → 외화 발행어음 서비스 시행 지연
⇒ 증권사·카드사의 외국환업무 확대, 초대형 IB의 외화 발행어음허용 및 은행과 기타 예금수신기관간 차별 완화
󰊱 非은행 금융기관 업무 범위 확대
ㅇ 증권사와 카드사에 소액 해외 송금(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이내)을 허용*하되, 거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병행
* (현행) 증권사의 개인 고객 원화 자금이체 가능 → (개선) 외화에 대해서도 허용
** 고객 실명확인, 송금내역 기록·보고 및 거래 중요정보 제공 등
ㅇ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통해 외화 자금 활용 다양화 및 혁신 성장 지원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中 단기금융업무를 하기 위한 요건(자기자본 4조원 이상, 인적·물적 설비)을 갖춘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1년 이내의 단기 외화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업금융(50% 이상 의무) 등 생산적 금융에 활용
< 외화 발행어음 활용 예시 >
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개인, 최근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은 기업 등은 향후 해외 출장 경비 사용 또는 수입대금 결제 등을 위해 일시적 외화 여유 자금을 상당 수준 금리를 지급해주는 단기금융업 인가 증권사의 외화 발행어음에 투자
ㅇ 증권사가 고객의 대기성 투자 자금에 대한 환전*, 비거주자에대한 원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해석 명확화
* (현행) 고객의 투자자금을 해외투자 직전 환전 가능 → (개선) 업무관련성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대기성 투자 자금(증권 매매 등 목적으로 보유한 계좌內 자금) 환전 허용
** ’16.3월 규제 개선으로 증권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이 가능해졌으나,원화대출 신고 대상기관이 은행만으로 규정 → 증권사의 원화대출 업무 제약
󰊲 은행과 기타 예금수신금융기관간 차별 완화
ㅇ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송금 편의 제고를 위해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를 확대**
* (현행)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 (개선) 건당 3천불, 연간 5만불
[참고] 해외 송금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방안
□ 증권·카드사 해외 송금 허용과 함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역량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
* 최근 해외 송금 관련 美 감독당국의 아시아계 은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 부과 등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중요성 증대
ㅇ 해외 송금 고객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금전 제재(과태료)의상한을 확대**(1천만원 → 1억원)하는 방안 등 추진
* 1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송금 포함)에 대해 고객 확인을 실시하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중
** 同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의원 입법) 관련 국회 상임위(정무위) 심의중
ㅇ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능력에 대한 평가(주기적인 금융회사 자체 위험평가 + 연 1회 금융정보분석원 종합 평가) 지속 실시
2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업무 도입 및 소액 송금업 활성화 지원
현황 및 개선방향
◇ 해외 전자거래 수요 증가, 새로운 환전 방식 등장* 등에도불구,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혁신적 외환서비스 창출 지체
*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대금 지급, 비대면 환전 방식의 결합
ㅇ 부족한 송금 한도 등으로 소액 송금업 이용자 불편 발생
⇒ 신규 외환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다양한 시범 사업 허용 적극 검토
ㅇ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소액 송금업의 연간 한도 확대
󰊱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 허용
ㅇ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 지급·결제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예)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포함
<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결제서비스 예시 >
 (예시1) A카드사가 해외 제휴 매장에서 자사 선불 전자지급수단인 A머니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예시2) B은행이 해외 제휴 매장에서 직불 전자지급수단인 QR코드 결제 방식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환전업무 영업방식 다양화
ㅇ 직불·선불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과 외국통화 간 환전 허용
ㅇ O2O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 서비스* 허용
* ①온라인 환전신청 및 원화 입금 후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 수령, ②무인환전기기에서 환전신청 및 원화 입금 후 대면하여 외화 수령 등
– O2O 환전업자가 무인환전기기로 고객에게 외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스캔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 인정*
* (현행) O2O 환전시 대면 인적사항 확인 필요(2천불 한도) → (개선) 신분증 스캔 통한 인적사항 확인도 인정(단, 1천불 한도)
– O2O 환전시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신청 접수도 허용
󰊳 혁신적 외환서비스 시범사업 허용
ㅇ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온라인 환전 중개,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 등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시범 사업 허용
* 신사업·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방식
–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18.3월 발의)을 외국환거래법에도 적용하여 시범사업 허용 근거로 활용
< 외환분야 적용 예시 >
– (환전 중개) 온라인 환전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오프라인 환전영업소 간 환전거래를 중개해주는 서비스
–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항공사 마일리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
* (예) 미국에 사는 A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포인트를한국의 B가 매입하는 거래를 중개
※ 상기 외환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장)의 심사 등을 거쳐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
ㅇ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편의 제고 효과, 거래질서 유지 가능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非금융회사의 업무 허용범위 추가 검토
󰊴 소액 해외 송금업 활성화
ㅇ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를 상향 조정(연간 2만불 → 3만불)하되, 불법적 고액 외화 반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소액 송금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 정산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 카드사까지 확대
참고 2
다양한 혁신적 외환 서비스 도입 사례
1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환전서비스
① O2O 환전*시 전자지급수단 활용 예시(한도 2천불)
* O2O(Online to Offline) 환전 :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방식(’18.

5월 도입)
② 무인환전시 전자지급수단 활용 예시(한도 1천불) 2
O2O 환전·무인환전 연계 서비스
① O2O 환전시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신청 예시(한도 2천불)
② O2O 환전시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외화 수령 예시(한도 1천불) 3
온라인 환전중개업무 서비스
□ 고객으로부터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받고, 제휴 관계에 있는오프라인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대금을 전달하는 방식
ㅇ O2O 환전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환전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환전중개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무만 수행 고객
①온라인 환전신청 및 환전대금(원화) 입금

온라인 환전중개업자
②환전신청 정보 및 환전대금(원화) 전달

③환전대금(외화) 전달

환전영업자 [ 온라인 환전중개업무 모델 ]
4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업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
ㅇ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를 외환 법령상 외화채권*으로 보면 이에 대한 매매 중개 업무는 외국환업무 → 금융회사만 영위 가능
*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고객A
②마일리지 구매 요청

업체
③포인트 조회

해외 파트너사
(포인트 판매대행사)
①사전 포인트 등록

해외 카드사 포인트 보유자B ④구매대금 입금 ⑤해외 카드사 포인트를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지급
[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업 모델 ]
3
외환 소비자 선택권 증진
현황 및 개선방향
◇ 소비자에 대한 해외 송금·환전 서비스 수수료*,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약
* (예)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소재 은행의 환전 수수료 정보 제공 미흡, 소액해외송급업체별 송금 수수료 비교 정보 미제공 등
⇒ 송금·환전 수수료의 비교 공시를 확대하고, 은행이 제공하는 외환 서비스의 질과 외환거래 관련 유의사항 등의 정보 제공 강화
󰊱 해외 송금·환전 수수료 공시 개선
ㅇ (송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FINE) 등을 통해소액해외송금업체, 증권사, 카드사별 송금 수수료 비교 공시*
* 현재는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법규, 등록요건, 각 등록업체 현황 등만 공시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외환길잡이*)를 통해 은행별 신규 해외송금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 http://exchange.kfb.or.kr )
** (예) 수취인 계좌번호가 필요없고 송금 즉시 수취가 가능한 송금 서비스로필리핀, 베트남 등 특정 국가로의 송금에 특화된 서비스
ㅇ (환전) 외환길잡이의 환율 비교·게시 방법을 통화별 비교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다음 페이지 표 참고)
– 외환길잡이의 공항 입점 은행(우리·하나·신한 등) 영업점의환전수수료 공시 방법 개선*
* (현행) 인천 공항 입점 은행에 대해 환전수수료율 정보만 제공 →(개선) 국제선 취항 공항 입점 은행에 대해 매매 기준율, 매입∙매도시 환율 등 추가
[ 외환길잡이 환율 비교·게시 방법 개선안 (환전 부문) ]
현 행
개 선
A은행
외화현찰×1.

5(3.0)%×매매기준율
USD, JPY, EUR : 1.5%
기타통화 : 3.0%
B은행
USD, EUR, JPY : 1.5%기타통화 : 3% < USD >
은행
매매
기준율
살 때 환율
(수수료율)
팔 때 환율
(수수료율)
A은행
OO
1,086.

69
(1.75%)
1,049.31
(1.75%)
B은행
OO
1,088.21
(1.75%)
1,050.

79
(1.75%)
< JPY >
은행
매매
기준율
살 때 환율
(수수료율)
팔 때 환율
(수수료율)
A은행
OO
OO
OO
B은행
OO
OO
OO
󰊲 “알쓸외환팁” 주기적(예 : 반기) 발표
ㅇ 「알쓸외환팁*(가칭)」을 배포하여 은행의 외환 서비스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빈번한 위규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알아두면 쓸모있는 외환거래팁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고객 맞춤형외환 서비스 등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공유
모범 사례 예시
 (예시1) A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하여 전자무역 이용신청을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서비스 → 은행방문없이 신용장개설·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
 (예시2) B은행, 수출입통관상담 서비스를 시작, 관세법인 전문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절차, 관세환급 등에 대한 부분을 직접 상담
– 발생 빈도가 높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및 거래시 유의사항 등 외환 꿀팁을 선정하여 제시
* (현행) 금감원 등 개별 기관별 안내 →(개선) 금감원, 한은, 관세청, 은행연합회 등이 협업하여 자료 작성 및 발표
2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1
외환 소비자 거래 편의 증대
현황 및 개선방향
◇ 지급·수령시 증빙방식 제한* 및 서류 증빙 부담**, 실효성이 낮은 사전 신고 절차 및 복잡한 신고 대상기관*** 등으로 고객 불편 초래
* (예) 은행은 거래관련 정보를 서류에 기재 후 반환 의무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 제한
** (예) 동일인으로부터 1일 2만불 초과 자금의 수령 등의 경우 서면 증빙 필요
*** (예)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등 동일유형의 거래임에도 거래목적 등에따라 신고기관이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으로 구분
⇒ 전자 문서를 통한 증빙 허용, 구두 증빙을 통한 지급 가능 금액 상향 조정, 동일유형 거래에 대한 신고기관 조정 등 추진
󰊱 외환거래 증빙서류 간소화 (증빙시 전자문서, 신고시 사본 제출 허용)
ㅇ 자본거래, 수출입 거래 대금의 지급·수령시 전자적 방법을통해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지급 및 수령 금액이 일정 금액(지급시 연간 누계 5만불, 수령시 동일인 기준 1일 2만불) 초과시 서면으로 지급·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함
ㅇ 국내지사를 설치하려는 외국기업이 본사 등기부등본 등제출시, 사본 제출을 허용
* (현행) 사본을 제출할 경우 본국의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서 제출
󰊲 구두 증빙 수령 한도 상향
ㅇ 거주자가 해외에서 자금 수령시 구두 증빙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동일인 기준 1일 2만불 → 1일 5만불 이내)
󰊳 사전 신고 면제, 사후보고 대상 거래 확대
ㅇ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 임차(예 : 보증금 1만불 이하)시 신고 의무 면제
ㅇ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하기 위해 본 구매 前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의 한도 상향*
* (예) 취득예정금액의 10%(최대 10만불) → 10%(최대 20만불)
ㅇ 지급수단 수입 사실 인지가 어려운 경우*(예 : 국제우편물 등 휴대수입 이외 방법을 통한 수입) 등에 수입 후 보고(예 : 30일 이내) 허용
* (예) ①외국 법인에 파견 근무 후 복귀한 내국인에게 외국 법인에서 사전 통지 없이 퇴직금 등을 수표로 우편 발송, ②외국 국세청 등에서 환급금을 수표로 우편 발송
ㅇ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정형화된 거래의 경우 신고 면제
< 신고 면제 대상 거래 예시 >
 (예시1)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환급금을 제3자(해외 지급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거래 (현재 비전형적 거래인 제3자지급 신고 대상 → 면제 추진)
 (예시2) 거주자가 외국 과세당국에 세금 납부시 지정 법률대리인 등적격 제3자앞 지급 거래 (현재 제3자지급 신고 대상 → 면제 추진)
 (예시3) 예보 등 파산관재인이 해외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현지 금융기관과 하는 외화예금 거래 (현재 외화예금 신고 대상 → 면제 추진)
󰊴 동일 유형 자본 거래 등에 대한 신고기관 조정
ㅇ 외국환 거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유형 거래에 대한 신고기관 조정
(i)
거주자의 현지 투자법인 대출, 체재 목적 해외 부동산취득은 대출 기간, 체재 기간과 관계없이 은행 신고로 일원화
(ii)
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보증의 은행 신고 대상 거래 확대*
* (현행) 20만불 이하 은행 신고 → (개선) 50만불 이하 은행 신고
(iii)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기관 변경(기재부 → 한국은행)
[ 거래 유형별 신고기관 조정 방안 ]
거래 유형
현 행
개 선
거주자의 현지투자법인 대출
(한은) 1년 미만 기간
은행
(은행) 1년 이상 기간
거주자의 체재 목적1」 해외 부동산 취득
(한은) 2년 미만 체재
은행
(은행) 2년 이상 체재
교포 등에 대한여신관련 보증
(한은) 20만불 초과
(한은) 50만불 초과
(은행) 20만불 이하
(은행) 50만불 이하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2」
기획재정부
한은
1」 거주자인 수출기업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취득 등 비전형적 거래는 한은 신고 유지
2」 (예) 국내기업(A)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B, 비거주자)이 해외의 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A로부터 넘겨받은 원화 채권을 담보로 제공
2
선제적 위규 예방
현황 및 개선방향
◇ 외국환취급기관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에 따른 신고 및 사후보고 의무 안내 미흡 등으로 無知에 의한 위규 사례 발생 빈번
⇒ 외국환취급기관과 외국환 거래 관련 공공기관 등의 對고객 설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자율적 법규 준수 역량 배양
󰊱 외국환취급기관의 對고객 설명 강화
ㅇ 외국환은행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자본거래의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설명·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ㅇ 은행에서 고객의 사후보고* 일정 관리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후보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유도
* (예) 해외직접투자시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보고 필요
󰊲 非외국환취급기관의 외국환거래 신고 사항 및 절차 안내 강화
ㅇ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팜플렛으로 제작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등기소, 세무서 등에 비치
ㅇ 해외 이주업체가 국내로 이주하는 고객에게 해외에 旣 개설한 예금 관련 신고 사항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
* (예)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입금시 → 입금일부터 30일 이내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 은행에 제출 필요
󰊳 일반인 대상 외국환거래 관련 연수 과정 내실화
ㅇ 금융연수원의 외국환업무 교육과정*에 외국환거래를 자주 하는 일반인(개인·법인) 대상 교육 과정을 내실화
* 현재는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 금융기관 대상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홍보 부족 등으로 일반인 대상 과정 활성화가 제한
󰊴 환전업 관련 위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ㅇ 환전업체가 재환전* 外 2천불 이하 외화 매각**(원화 수령 → 외화 지급)을 위해서도 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 비거주자가 입국 후 환전(외화 매각)한 금액 내에서 다시 환전(외화 매입)하는 경우
** 환전업자는 동일인에 대해 1일 2천불 이하 외화 매각이 가능하나, 同 매각을 위한 은행으로부터의 외화 매입은 불가능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의 경우에만 외화 매입 가능)
–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업체와 달리 對고객 외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외화 매입이 불가피한 사정도 감안
* 현재 온라인 환전업체는 2천불 이하 외화 ‘매각’만 허용되고, 외화 매입을 할 수 없어, 외화 매각을 위한 외화 확보에 곤란
3
기업활동 지원 강화
현황 및 개선방향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엄격한 해외지점 설치 요건*, 해외직접투자기업,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고·보고 부담** 등으로 기업활동 제약
* ①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1백만불 이상 또는 ②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 (해투) 투자 後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사후 보고, (수출) 상계시 사전 신고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 개선, 해외투자·수출입 기업의 신고 등 부담 경감을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ㅇ 해외지점 설치 인정 기관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중소벤처기업부 추가
* (현행) 주무부장관, 무역협회장 → (개선) 주무부장관, 무엽협회장, 중기부장관⇒ 수출 기업이 아닌 중소·벤처 기업 등의 해외 지점 설치 가능성 증가
󰊲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제출 의무 완화
ㅇ 50만불(누적 기준) 이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전 투자자금 송금시 사업계획서 제외 등 제출 서류 최소화*
* (현행) 사업계획서, 조세체납·채무 불이행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선) 조세체납·채무 불이행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ㅇ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를 위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투자현황표의 서류 제출 의무 완화
현행
개선
100만불 초과
연간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200만불 초과
연간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100~200만불
투자현황표만 제출
50~100만불
투자현황표만 제출
~100만불
제출 서류 없음
~50만불
제출 서류 없음
󰊳 수출입기업 신고 의무 부담 경감
ㅇ 수출입대금과 관련하여 국외로부터 상계되고 그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상계거래의 사후 신고(예 : 상계처리 후 30일 이내) 허용
* 현재 상계거래는 사전 신고 대상 → 상대방의 임의 상계처리 후 수령시 법령 위반
󰊴 외환거래 당사자의 거래 적정성에 대한 자율 점검 유도
ㅇ 기업의 외환거래 적정성 여부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 위한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제고
– 모범 자율점검표 작성·배포 및 관련 교육을 시행*
* 필요시, 자율 점검 확산을 위한 과태료 경감 방안 등을 검토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서류 제출 및 변경신고 의무 경감
ㅇ 관세청내 환전업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법인의 환전업 등록 신청시 임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환전업자의 등록·폐지·취소 이력을 전산 관리 → 등록 불가능자 데이터 축적
ㅇ 은행법* 등 여타 법 규정을 감안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후 보고(현재 사전 신고)토록 개선
* 본점이 다른 시·도로 이전한 때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
3
외환 감독 역량 강화
1
외환 감독 프로세스 혁신
현황 및 개선방향
◇ 신고서류 위변조 등 불법 외환거래 차단 시스템 부재, 과태료 부과 면제 근거 부재* 등으로 감독기관의 감독 효율성 저하
* 제재 대상자 사망 등으로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고 접수 기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등에도 과태료 부과 → 제재의 탄력성 및 수용성 저하
⇒ 한은과 외국환은행 등의 신고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구축하고, 거래 정지·경고 처분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
󰊱 외환 분야 레그테크* 활성화
* 규제(Regulation)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효율화하는 기술
ㅇ 한국은행 신고 사항 실행내역 추적 관리, 위변조 적발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 도입
* 한은 접수 신고자료와 외국환은행 등의 외환보고서를 ‘한국은행 신고필번호’로 연계
ㅇ 온라인에서 환전업 관련 민원신청 및 거래내역 보고 등이 가능한「환전업 관리시스템(’17.12월 도입)」정착 및 안정화 지원
* 이용자 확대 위해 환전업자 대상 교육, 설명회 개최, 현장방문 상담, 시스템 성실사용업체에 대한 간이검사 적용(실지방문검사 대신 자율점검표 제출 의한 서면심사) 등 추진
󰊲 감독기관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ㅇ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금융감독원)을 전면 개편하여자료입수, 조사, 심의, 제재 등 全 과정을 전산화
ㅇ 소액송금업자의 각종 보고서* 제출방식을 전산화하고,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 영업현황 보고(일반현황, 자산·부채 현황, 법규준수 현황, 송금업무 수행방식 등), 이행보증금 산정보고 등
󰊳 과태료 부과 처분 면제 근거 마련
ㅇ 제재의 탄력성 및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시행령 개정)
* (예) 제재 대상자 사망 등으로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고 접수 기관 착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 등을 한 경우, 위반행위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면제 필요성 있는 경우 등
󰊴 장기 경과(예 : 5년) 위규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거래정지 및 경고’ 처분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추진
* 현재는 과태료의 경우에만 위반 이후 5년 경과시 제재 면제 조항 존재
󰊵 거래 당사자의 위규 신고 절차 개선
ㅇ 외화의 수령 뿐 아니라 지급의 경우에도 절차 위반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
󰊶 컴플라이언스 취약업체 역량 강화 지원 확대
ㅇ 소규모 전업 소액해외송금업체 등 컴플라이언스 취약업체에 대한 법률상 의무사항 사전안내 및 교육 등 법규준수 지원
2
감독 기관간 협업 강화
현황 및 개선방향
◇ 외환거래 감독 과정에서 감독기관간 자료 협조를 위한 제도적기반 미비*, 정보 공유를 위한 협조체계 미흡**으로 감독 역량이 제약
* ①시행령 규정상 금감원의 국세청·한은 등에 대한 자료 요구는 소액송금업 감독시로만 국한, ②근거법령 미비로 외교부, 법무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한
** 관리·감독 관련 정보 보유 기관 중 금감원과 관세청만 정보공유 MOU 체결
⇒ 감독기관간 자료 요청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등 협업체계 구축을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관간 정보 공유 채널 확산
󰊱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기반 마련
ㅇ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관련 자료*를 국세청, 한은 등 타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 현재 금감원의 자료 제출 요구은 소액해외송금업자 검사시에만 가능
󰊲 신속한 조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ㅇ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근거규정 마련
공동 이용 대상 정보
보유 기관
정보
외교부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대법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불법 자금유출 차단을 위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ㅇ 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적인 자금 반출*과 관련한 자료를공유하고, 필요시 공동조사를 실시(감독기관간 MOU 체결 등)
* (예) 수입 금액의 과다 신고를 통한 자금 반출(관세청 감독 사항),해외 SPC 설립을 통한 자금 유출(금감원 감독 사항)
3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독역량 강화
현황 및 개선방향
◇ 감독인력 부족, 법령상 제재 근거 미비 등으로 외환 시세 조종,악의적인 반복 소액송금*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가 어려움
* (예) 증빙이 불필요한 3천불 이하 금액의 반복적 송금을 통한 거액의 자금 송금
⇒ 불법 외환거래 검사 부문 인력 보강, 법규 위반 적발·대응시스템 강화 등으로 고위험 분야 불법 행위 선제적 차단
󰊱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거래 제한 근거 마련
ㅇ 중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제재 및 금융사외환부문 검사에 인력 보강 등 감독 역량 집중
ㅇ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규사실 확인 경로(자진보고, 자체인지, 은행보고)와 무관하게 지급 또는 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4-2④항)은 거래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한 경우에만 제재기관이 지급등을 제재처분 확정시까지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
󰊲 외환거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역량 강화
ㅇ 환율 조작 등 거래질서 위반 의심사례 발견*시 「외환ㆍ국제금융 대책반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대응
* (예) 담합, 허위정보 생산ㆍ유포 등으로 환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재부(주재)ㆍ금융위ㆍ한국은행ㆍ금감원 등 관계기관 협의체
󰊳 악의적인 분산 송금 방지 방안 추진
ㅇ 일정 금액 초과*의 비대면 송금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송금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
* (예) 건당 3천불 이하라도 연간 누계가 5만불 초과인 경우
ㅇ 여러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액의 금액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한 추적·적발 시스템 강화(예 : 관련 송금정보 은행-감독기관간 공유)
4
지원 기반 마련
1
외환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개선방향
◇ 금융기관·환전업자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內 업무 담당자의 역량이부족하여 신고 안내 미흡 등에 따른 고객의 위규 사례 발생 빈번
⇒ 외국환거래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점별외환 전문인력 보강
󰊱 금융기관 연수원의 외환 전문인력 교육과정 내실화
ㅇ 금융권역별 연수기관(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에서 증권·보험사 등 제2금융권內 외환담당자 연수 과정 개설 및 확대
* 현재는 금융연수원내 외국환은행 외환담당자 대상 과정만 개설·운영중
󰊲 환전영업자에 대한 규정 교육 강화
ㅇ 환전영업자가 외국환거래 관련 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있도록 온라인·모바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현재 서울·부산·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환전업자에 대한지역 순회 설명회 확대(환전업체 다수 분포지역, 광역시 등)
󰊳 외국환은행의 전문적인 외환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ㅇ 외국환은행 지점별 외환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ㅇ 은행별 외국환거래 취급내규(매뉴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위규 보고시 외국환은행의 자체점검 기능* 강화
*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이 관련법규 확인, 증빙자료 구비여부 체크 등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2
상시적 의견수렴 창구 구축
현황 및 개선방향
◇ 외환제도 등에 대한 고객 불편 사항 접수 및 개선과제 발굴등을 위한 상시적 의견수렴 채널이 미흡*
* (예) 외환부문 혁신성장 관련 소통 채널 미흡, 정부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간 정례화된 협의 채널 부족 등
⇒ 현재 운영중인 고객·기업의 의견수렴 채널의 외환 서비스분야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업계간 정례 협의체 구성
󰊱 기업·고객 건의사항의 상시 청취 채널 강화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 혁신성장 포털 및 혁신성장 관련 SNS(Facebook, Youtube 등) 운영 등을 통해 의견 청취 기능 강화
ㅇ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리포터*」의 모니터링 항목에 외국환거래 관련 불편사항 또는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추가
* 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느끼는 애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매년 모집하는 단체로 리포터의 제보내용 등을 평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
󰊲 기존 및 잠재적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업계 간담회 정례화
ㅇ 외환 정책·감독 기관, 금융기관, 핀테크 업체 등 신규 시장진입(후보) 업체 등이 정기적(예 : 반기별)으로 만나는 협의체 구성·운영
– 금융기관의 업무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편 사항, 잦은 위규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 공유
– 핀테크 업체의 새로운 외환서비스 준비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 발굴하고 상시적 제도 개선 추진
Ⅵ. 기대 효과
󰊱 혁신적 외환 서비스 확산 및 외환 산업 경쟁력 제고
ㅇ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외환 서비스가 확대되고,수수료 부담 완화, 서비스 품질 제고 등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 금융기관의 선불 전자지급수단, QR 코드 등을 활용한 해외 결제,온라인 신청 후 무인 환전기 수령 등 다양한 환전 서비스 확산
– 해외 송금 수수료가 대폭 절감되고, 외화 예금 등 관련금리 수준 상향 조정 기대
ㅇ 소액 송금업체 경영 여건 개선, 증권·카드사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등으로 관련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예상
󰊲 거래 편의 증대, 기업활동 지원 등 외환 소비자 편익 증진
ㅇ 외환거래 증빙 절차 개선, 불필요한 신고 감소 등으로 거래편의가 증대되고, 안내 강화 등 선제적 위규 예방으로 소비자 보호
 (예시 1) 거래 대금 지급·수령시 전자문서 등 사본 제출 허용
 (예시 2) 은행 外 해외 이주업체, 등기소 등의 외국환거래법 의무 사항 등 안내
ㅇ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해외투자·수출입 기업 신고·보고부담 경감 등으로 해외 활동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 (예시 3) 사후관리 보고 의무 면제 대상 확대(50만불 → 100만불 이내 투자 기업)
󰊳 고위험 분야 불법 방지 등 대외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ㅇ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채널 확대 등으로 악의적 분산 송금, 불법 외화 반출, 시세 조종 등 고위험 분야 불법 거래 방지
 (예시 4) 소액·반복 송금시 검증시스템 구축, 은행-감독기관간 악의적분산 송금 정보 공유로 고액 자금의 불법 해외 반출 행위 사전 방지
ㅇ 불법 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 도입, 감독 업무 프로세스전산화 등으로 감독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Ⅶ. 향후 계획
□ 시행령·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은 가급적 금년內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금융기관의 새로운 서비스(송금, 외화 발행어음, 해외결제 등)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9년 1분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예) 증권, 카드사는 내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송금 서비스 시행까지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규제개선 방안 발표 후 주요 제도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웹툰 등을 제작하여기재부 홈페이지, 혁신성장 포털,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참고 3
세부 과제 추진 계획
과 제 명
조치 사항
추진 일정
(시행 시기)
담당 기관
Ⅰ. 외환 산업의 경쟁적 환경 조성
Ⅰ-1.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 완화
증권사의 소액 송금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카드사의 소액 송금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

4~’19.1분기(’19.1분기)
기획재정부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외화 발행업무 허용
유권 해석
’18.4/4분기
기획재정부
증권사의 고객의 대기성 투자 자금에 대한 환전
유권 해석
’18.4/4분기
기획재정부
증권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허용 명확화
유권 해석
’18.4/4분기
기획재정부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 확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

1분기(’19.

1분기)
기획재정부
Ⅰ-2.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업무 도입 지원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1분기(’19.

1분기)
기획재정부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 신청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1분기(’19.1분기)
기획재정부
O2O와 무인 환전을 접목한 환전 서비스 허용
유권 해석
’18.4분기
기획재정부
혁신적 외환서비스 시범사업 허용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후) 혁신금융심사위 심사
법 제정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액 송금업 송금 한도 상향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

4~’19.1분기(’19.1분기)
기획재정부
소액 송금업을 통한 고액 외화 반출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등 감독기관 수시 모니터링 실시
’18.4분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소액 송금업 자금 정산 기관 확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

4~’19.

1분기(’19.1분기)
기획재정부
과 제 명
조치 사항
추진 일정
(시행 시기)
담당 기관
Ⅰ-3. 외환소비자 선택권 증진
해외 송금·환전 수수료 공시 개선
금감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개선
’18.4분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알쓸외환팁 주기적 발표
보도자료, 팜플렛 등 배포
’18.

4분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Ⅱ.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Ⅱ-1. 외환 소비자 거래 편의 증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지급·수령 사유 증빙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1분기(’19.1분기)
기획재정부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시 본사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허용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개정
’18.4~’19.1분기(’19.

1분기)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구두 증빙 수령 한도상향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1분기(’19.

1분기)
기획재정부
사전 신고면제, 사후보고대상 거래 확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1분기(’19.1분기)
기획재정부
동일 유형 거래에 대한 신고기관 조정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

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Ⅱ-2.

선제적 위규 예방
외국환취급기관의 對고객설명 강화
은행연합회 등에대한 지도
’18.4분기~
금융감독원
非외국환취급기관의 설명강화
은행연합회 등에서 설명 자료 작성 및 배포
’18.4분기~
금융감독원
관세청
은행연합회
일반인 대상 외국환거래연수과정 내실화
금융연수원내 과정추가·확대
’18.4분기~
금융감독원
환전업 관련 위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1분기
(’19.

1분기)
기획재정부
과 제 명
조치 사항
추진 일정
(시행 시기)
담당 기관
Ⅱ-3. 기업활동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제출 의무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

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상계거래 등의 경우 사후 신고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

4~’19.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외환거래 당사자의 거래적정성에 대한 자율 점검 유도
모범 자율점검표배포 및 관련 교육
’18.4분기~
관세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서류 제출 및 변경신고 의무 경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

4~’19.

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Ⅲ. 외환 감독 역량 강화
Ⅲ-1. 외환 감독 프로세스 혁신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 도입, 환전업 관리시스템 안정화 지원 등 외환분야 레그테크 활성화
한국은행내 은행과의 정보 연계 시스템 개선,
관세청의 환전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 등
’19.1분기
한국은행
관세청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개편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금감원내 시스템 개편
’18.4분기
금융감독원
소액송금업자 감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금감원내 시스템 개편
’18.4분기
금융감독원
과태료 부과 처분 면제근거 마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
’18.

4~’19.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장기 경과 위규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
’18.4~’19.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거래 당사자의 위규 신고 절차 개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4~’19.

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컴플라이언스 취약업체역량 강화 지원 확대
금감원의 소액송금업 등에 대한 법률상 의무 안내·교육 실시
’18.4분기~
금융감독원
과 제 명
조치 사항
추진 일정
(시행 시기)
담당 기관
Ⅲ-2. 감독 기관간 협업 강화
금감원의 타기관에 대한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18.4~’19.

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감독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마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18.4~’19.1분기
(’19.1분기)
기획재정부
미신고 외화 반출 등 조사 등을 위한 정보공유 확대
기관간 MOU 체결 등
‘18.4분기~
관세청
금융감독원
Ⅲ-3. 고위험 분야에 대한 감독역량 강화
금감원내 중대 위법 행위 검사·감독 역량 집중
금감원내 인력 보강
’18.4분기
금융감독원
법령 위반시 지급·수령 제한 근거 마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8.

4~’19.1분기
(’19.

1분기)
기획재정부
환율 조작 등 의심사례 발견시 합동 회의를 통한 정보공유 및 대응
합동 회의 개최 및 대응
’18.4분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악의적 반복 소액 송금방지 방안 추진
은행 시스템 개선, 외화전산망 보고업무 편람 개정 등
’18.

4분기
(’19.1분기)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Ⅳ. 지원기반 마련
Ⅳ-1. 외환전문인력 양성
금융기관 연수원의 외환 교육과정 내실화
연수과정 개편
’18.

4분기~
금융감독원
환전업자에 대한 규정 교육 강화
교육 프래그램 개발 및 지역 설명회 확대
’19.1분기~
관세청
외국환은행 지점별 전문인력 지정·운영
지점별 전문인력 배치
’18.4분기
금융감독원
Ⅳ-2. 상시적 의견 수렴 창구 구축
혁신성장 SNS계정 신설 및 혁신성장 포털 접근성 제고 등 의견수렴 기능 강화
홈페이지 개선 등
’18.4분기
기획재정부
금융소비자 리포터 내 외환 부문 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원 운영 방식 개선
’19년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 관련 업계 간담회 정례화
반기별 간담회 개최
’18.4분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18-17 Korea Drone Festival 주간(10.1~14) 추진계획 2018.

9. 27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18.5월 혁신성장 보고대회(VIP 주재)에서 혁신성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시현해 나가기로 결정
ㅇ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강화 필요성도 강조
□ 드론의 경우 치안⋅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되고, 초기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공공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ㅇ 특히, ’19년에는 국가기관 956대(236억), 지자체 175대(51억), 공공기관 191대(40억) 등 총 1,322대*(327억) 규모의 공공구매 계획 수립
* 국산 우선구매를 위해 중소기업 경쟁제한제품으로 지정(‘18.2)하여 ’19년에는 국산드론 위주로 구매계획을 수립
□ 아울러, 본격적인 활용 단계에 이른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를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홍보하여 국민 체감도 제고
* (그간 경위) 기재부-국토부 간 국장급 붐업주간 선정 검토회의(8.29)→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행사계획 조정⋅협조(8.30)→관계기관 회의(9.4)
< 참고 : 공공분야별 드론 활용사례 >
⋅(드론봇부대, 육군) 병력감축 대비 신무기 활용 확대 추진 중으로 장거리 지역 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봇부대 창설
⋅(치안, 경찰) 우범지대 순찰, 밤길 귀가 지킴이, 실종자수색 및 긴급호출 출동 등 주민안전 분야에 드론 시범도입
⋅(산림, 산림청) 기존 인력중심 업무효율화를 위해 산사태조사, 병해충 예찰 및 산불발생 시 재해현황 파악 등에 드론을 활용 중
⋅(공공건설, LH) 전국 215개 사업지구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全 건설단계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정밀점검⋅현장관리 등 가능
⋅(지적재조사/국토조사, LX) 각종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에 활용(’17~)하고 영상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18.2)
Ⅱ.

드론 페스티발 추진방안
□ (개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하는 16개 행사를 드론 붐업주간(10.1~14일)에 집중하여 개최
– (행사 명칭) ‘Korea Drone Festival’
– (행사 슬로건) ‘혁신성장의 날개, 드론 날다’
□ (국민참여 행사 확대) 전시, 드론레포츠 대회, 활용사례 시연회, 조종체험 및 조종교육,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하게 구성
□ (추진체계) 국토부⋅기재부는 붐업주간 총괄 홍보·기획(9.17~10.

14)하고 기관별로 명칭 공동사용 및 자체 계획에 따라 행사 실시
* (총괄) 국토부⋅기재부(주관), 산업부⋅과기부⋅국방부(후원) (행사 주최) 국방·경찰·해경·산림·농진청, 충남·경기 및 공공기관 등 16개 기관
□ (홍보 추진현황) 대국민 관심도 제고와 드론 붐업주간 행사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추진중
ㅇ (온라인)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핵심키워드 검색결과를 행사 관련 페이지(홈페이지·블로그)로 연결·홍보중(9.17~)
* ‘Korea Drone Festival’ 공식 홈페이지 개설 ( www.

kdrf.co.kr )
ㅇ (오프라인) 극장, IPTV, 고속철도(차량), 옥외건물 광고 등과 함께 9월에 개최되는 관련행사를 활용해 붐업주간을 홍보중(9.

17~)
ㅇ (기관별 홍보) 기관별 행사계획에 따라 자체 보도자료 배포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 총괄⋅자체 홍보포스터로 행사계획 홍보
* 국토부⋅기재부 총괄 보도자료 배포(9.19)
☞ 드론페스티벌 행사에 드론산업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과기부·산업부 등) 장⋅차관, 자치단체장, 기관장 등 적극 참여당부
Ⅲ. 주요 행사내용
□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 시 드론봇 전투 부대운용 시연행사를 통해 미래전장의 핵심인 드론봇 전투체계 홍보(10.1, 서울 용산)
ㅇ (참석자)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 주요인사(3,500여명)
ㅇ (주요내용) 드론의 전투수행 모습을 선보이며 회전익 드론 13종을 전시하고 및 드론 시뮬레이션·비행체험 기회도 제공
□ (교통안전공단) 드론 제도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드론활용 우수사례 및 체험·전시·시연(10.2, 서울 여의도)
ㅇ (참석자) 국토위 위원, 국토부 차관, TS 이사장 등 300여명
ㅇ (주요내용) 드론 분류체계·보험제도·조종자격·교육 등 드론관련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의견청취
□ (산림청) 산림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재난관리 체험행사(10.4,원주)
ㅇ (참석자) 산림청장 등 200여명
ㅇ (주요내용) 산불 화재현장에서 드론의 효과성 및 성과를 체험
□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인 드론축구 대회(24개팀), 드론 레이싱대회(20개팀), 드론 활용 레크레이션(10.9, 전주시 LX공사)
ㅇ (주요 참석자) LX사장, 전주시장(잠정) 등 700여명
ㅇ (주요내용) 드론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드론산업 및 드론 여가문화의 저변확대
◈ (기대효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행사 개최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광범위한 드론의 활용가능성 홍보 가능
참고
기관별 행사 세부 일정표
기관명
행사명
일정(장소)
주요내용
규모
국방부
1. 국군의 날 행사
2.

지상군페스티발
10.1일(용산)
10.5~9일(계룡대)
– 국군의 날 행사 시 드론봇 전투부대운용 시연행사(사전영상제작)
범 국민 행사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장배 드론경연대회
10.12일
(아산)
– 치안드론 운용 역량 평가대회
– 각종 드론 운용시연 등
총 300명
해양경찰청
해양 분야 특화 무인기 시연회
10.

5.일
(부산)
– 임무특화 드론시연, 전시
– 시뮬레이터 조종체험
일반 200名
기업 2社
산림청
산림헬기와 드론을 활용한재난관리 체험행사
10.4일
(원주)
– 민관합동 산불진화 및 산악인명구조 현장체험 등
헬기 3대
내‧외부 200名
농촌진흥청
농업용 드론 활성화 심포지엄
및 현장 페스티벌
10.

1~2일
(전주)
– 농업용드론 활성화 심포지엄
– 농업용드론 시연, R&D성과물 전시 등
청년농업 200名
기업 10社
경기도청
드론 체험교육
10.1~11.9일
(도내고교)
– 드론 코딩 및 조립 등 기본과정을 도 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
총 80명
(4개학교x학교당 20명)
충남도청
공공분야 드론 활성화 컨퍼런스
10.

12일
(홍성)
– 체험부스, 시연・전시, 워크숍 등
250名
한국국토
정보공사
전국 드론축구대회
10.9일
(전주)
– 성인 드론축구대회(24개팀)
– 드론레이싱대회(20개팀)
– 드론활용 레크레이션
일반 700名
한국토지
주택공사
Korea Drone-Works Day
10.4일
(진주)
– 건설‧시설물 등 분야별 드론운용사례 전시회 등
일반 300名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사고 대응 민관합동방제훈련
10.12일
(나주)
– 실시간 항공감시, 시료채수 등 시연
– 드론 전시 및 각종 기능 설명
100名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립공원 가을주간
10.6~11.4일
(각 공원사무소)
– 전시·체험행사(조종시연+VR체험)
– 드론 활용공원관리 사진 전시 등
17만명
(탐방객)
한국임업
진흥원
산림드론Fly, Go
-산림문화박람회-
10.5~14일
(인제)
– 드론 체험행사
– 성과물 전시 등
3만명
한국교통
안전공단
드론안전 정책토론회
10.

2일
(서울)
– 드론안전 정책토론회, 사업홍보
– 드론조종 시뮬레이터 체험 등
500名
항공안전
기술원
저고도 교통관리체계(UTM) 국제컨퍼런스
10.12일
(서울)
– 기조강연, 전문가 토론회 및 패널 토의 등
300名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 드론 진로체험 페스티벌
10.1~10.30일
(부산)
– 드론활용사례 강연, 어린이드론 체험부스, 촬영물 전시
초중등 200名 NGO등 150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드론아카데미
10.1~20일
(제주 일원)
– 비행, 촬영, 방제, 레이싱 분야 아카데미 운영(시연, 전시포함)
3,000名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18-17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Ⅲ) 2018.

9. 2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기본 방향 2
Ⅲ. 주요 규제혁신 과제 3
1. 기업애로 해소 3
2. 소상공인 지원 5
3. 진입·입지규제 개선 7
Ⅳ.

향후 추진계획 8
(참고 1)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별 주요내용
(참고 2)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실적 점검 󰊱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중심의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
ㅇ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규제혁신 필요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지만 꼭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
▪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접근보다는 현장건의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통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 全부문·상시적 현장중심 과제 발굴 + 지속적 고민·실질적 해결
ㅇ 금년 초부터 현장과의 소통채널을 지속 확대 → 현장중심의 과제발굴·해결 노력 강화
▪ 혁신성장 옴부즈만(1.

15)·투자카라반(7.5) 등 현장소통채널 신설 + 중기 옴부즈만·경제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ㅇ 발굴된 과제는 ‘기재부 + 소관부처 + 건의자’가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해결
󰊳 금년 초부터 분기별로 현장밀착형 과제를 발표
ㅇ 旣해결되었거나 해결방안이 확정된 과제에 대해 현장밀착형 과제를 시리즈로 발표
【최근 발표대책 주요 내용】
발표 대책명
주요 내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2월)
①경제분야 현장규제,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 등 50건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①新시장 창출 촉진, ②기업환경 개선, ③세제·예산 지원 등 48건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의 연속성 상에서 금번 대책을 마련
Ⅱ. 기본 방향
󰊱 ①기업애로 해소, ②소상공인 지원, ③진입·입지규제 개선 과제에 집중
ㅇ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중점 검토
* ‘18년 제조업/비제조업 업황실적(BSI) : (3월) 74/79, (6월) 80/80, (8월) 73/74‘18년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 (3월) 79.7, (6월) 62.

2, (7월) 52.5
ㅇ 기타 진입·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건수】
구분
기업애로 해소
소상공인 지원
진입·입지규제 개선

건수
15건
9건
7건
31건
󰊲 현장 기업건의 + 장기·반복제기사항 → 폭넓은 과제발굴
ㅇ 혁신성장·중기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 접수
ㅇ 경제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제기한 묵은 과제도 검토
󰊳 기발표된 예산·세제 지원 外 법·제도 개선안 중심
ㅇ 기업의 창의·자율성이 발휘되어 일자리·투자 창출에 기여할수 있도록 규제칸막이를 제거하는데 초점
ㅇ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Ⅲ. 주요 규제혁신 과제
※ 전체 31개 과제 세부내용 (☞참고1)
1. 기업애로 해소
󰊱 신산업분야 회색지대의 기준 마련, 개발·성장여건 조성
ㅇ 기존 법령상 주행이 불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범부처 TF 구성·운영)
▸ (현장애로) 퍼스널모빌리티 제품·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상 주행이 제한되어 제조·대여서비스 등 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
⇒ (기대효과)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 新교통산업 투자 유도
*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 : (‘16) 6만대 → (’17) 7.

5만대(한국교통연구원)
ㅇ 대학·연구기관 內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판매업 허가 제한)에게도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
▸ (현장애로) 창업보육센터 건축물 용도에 따라 판매업 허가 여부가 상이하여 입주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기대효과)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연구-개발-제조-판매’로 이어지는 성장여건 조성
*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수 : (‘16) 1,602개 (교육부)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부담 완화
ㅇ LED조명 제품 관련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한 원스톱 창구 (국가기술표준원 내) 마련 및 유사·동일 시험항목의 절차·비용 면제
▸ (현장애로) LED조명에 대해 총 6개의 인증제도 운영(KC, KS, 효율등급, 고효율, 녹색인증, 친환경) → 납품처에 따라 상이한 인증요구로 기업부담
⇒ (기대효과) 인증비용 절감(인증당 약 40~50만원) 및 기업편의 제고
ㅇ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인증기준을 일원화*하여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
* (현행) 함유량(산업부), 전이량(환경부) 판단 → (개선) 하나의 기준으로 일원화
▸ (현장애로) 동일한 화학제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여부를 산업부(함유량)ㆍ환경부(전이량)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 → 이중 인증 부담
⇒ (기대효과) 기준을 일원화하여 업계의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부담 완화
󰊳 사전 기준 명확화로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ㅇ 교습소*에 제한적으로 채용이 가능한 임시교습자·보조요원의 채용 가이드라인 제시로 활용 가능성을 확대
* 교습소 : 1인·1과목·학습자 9인 이하로 운영 / 시설규모 1㎡당 0.3인
학원 : 학습자 10인 이상 운영 / 시설규모는 시·도 조례로 규정 (서울 기준 보습학원 70㎡, 실용외국어 150㎡ 이상)
** ①임시교습자 : (현행) 출산, 질병만으로 활용 → (개선) 육아, 간병 등으로 확대②보조요원 : (현행) 사무·경리 등 → (개선) 시험채점 등 확대
▸ (현장애로) 교습소에는 교습자 이외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이 가능하나, 소극적 법령해석으로 인력 활용 저조
* 서울지역 교습소(10,381개) 중 보조요원을 두고 있는 교습소는 약 8% 수준(830개)
⇒ (기대효과) 임시교습자·보조요원 활용 확대로 일자리 증가 및 교습소 역량 보강
ㅇ 어린이집 설치시 입지선정단계부터 주유소 등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50m)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명확화*
* (현행) 보육시설용 건물인지 외곽경계선인지 불분명 → (개선) 외곽경계선으로 명확화
▸ (현장애로) 어린이집 설치 예정자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부지를 구입한 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기대효과) 법조문 명확화로 법령해석 민원 감소 + 예측가능성 제고
ㅇ 성형목탄(숯의 일종) 제조시 품질기준을 용도·사용자 안전 등에 따라 개편·정비
▸ (현장애로) 성형목탄 제조시 중금속 기준이 모호하여 검사기관간 품질측정 결과가 상이 → 제조자들이 품질 기준을 맞추기 곤란
⇒ (기대효과) 제조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성형목탄의 중금속 위험성 감소
󰊴 기업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로 홍보·광고기회 확대
ㅇ 철도차량(경전철 등) 교각에 광고물 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
▸ (현장애로) 현재 철도차량 교각에는 광고물 표시가 불가하여 광고기회 제한
⇒ (기대효과) 기업의 광고 대상시설 확대로 홍보 강화 + 시설관리 운영수입 확보
ㅇ 옥상간판, 벽면이용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제한 완화방안 검토
▸ (현장애로) (옥상)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는 자사광고만 가능(타사광고 불가)(벽면간판)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3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
⇒ (기대효과) 제도 개선으로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광고 기회 확대
2.

소상공인 지원
󰊱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골목상권 지원
ㅇ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간 복수 사업자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 촉진
* (현행) 고정칸막이 등으로 분리 → (개선) 임시칸막이·선 등으로 구분·구획
▸ (현장애로) 건물·층·벽 등 영업장간 과도한 구분을 요구하여 복합매장 형태의 하이브리드형 창업 활성화에 제한
⇒ (기대효과)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 절감 + 다양한 영업형태 촉진
* 외식업 창업자의 평균 초기 창업비용은 약 1.8억원 수준(대한상공회의소, ‘11년)
ㅇ 인접거리(예: 5km 이내)에 위치한 제과점간 조리장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기준을 완화
* (현행) 관할구역(시·군·구) 내 → (개선) 관할구역 내 또는 인접거리 내
▸ (현장애로)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거리가 가까워도 다른 관할구역은 불가 → 추가 조리장 설치 부담
⇒ (기대효과) 제과점 추가 설치시 시설부담 완화로 영세 제과점 성장 지원
ㅇ 객석을 확보하지 않은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장애로)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객석 無)은 휴게음식점(객석 有)과 영업형태가 유사함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 자가품질검사 등 비용 발생
⇒ (기대효과) 자가품질검사비용(연 최대 48만원) 등 부담 완화
󰊲 시간·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ㅇ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도 병원·의원과 같이 판매자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장애로)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양도·양수시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폐업 후 신규등록 필요 → 중복적인 절차로 시간 소요
⇒ (기대효과) 폐업 후 재신고기간 단축(약 3일)으로 기업부담 완화
ㅇ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현행 3시간 의무)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 진행
▸ (현장애로)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 내용이 많지 않고, 소방교육과 상당수 중복 → 필요성에 비해 시간·비용 과다 소요
⇒ (기대효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실시로 신규사업자 부담 완화
3. 진입·입지규제 개선
󰊱 여가·레저산업 분야 진입규제 완화
ㅇ 댄스스포츠(볼룸댄스)에 대해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허용(현행 무도 학원·무도장업)하여 청소년, 선수육성 등을 위한 댄스스포츠 활성화
▸ (현장애로) 댄스스포츠(볼룸댄스) 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등록 불허 → 입지제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 규제로 활성화에 제약
⇒ (기대효과) 댄스스포츠 대중화에 기여 + 선수 발굴·육성 촉진*
* 광저우 아시안게임(‘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18년) 정식종목 채택
ㅇ 동물원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에서 사파리 설치 요건을 제외하여 동물원 + 숙박시설을 연계한 휴양형 관광산업 창출
▸ (현장애로) 동물원 운영자가 숙박시설 등과 함께 운영하는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파리공원 설치 필요
*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현재 전국 75개 동물원 등록(‘18.7월 기준)
⇒ (기대효과) 동물원·숙박시설 연계 휴양업 등 새로운 형태의 휴양업 창출 + 일자리 창출 유도(전문휴양업은 고용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을 위한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을 완화(현행 3년이상)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해양스포츠 일자리 창출
▸ (현장애로) 현재 마리나 선박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필요 → 소규모 창업자에 부담
⇒ (기대효과) 유휴선박을 활용한 공유경제 마리나 창업 확대로 산업 활성화
* ‘16년말 기준 레저선박 17,583척(한국마리나산업협회)
󰊲 환경·기준변화를 반영하여 입지규제 합리화
ㅇ 전시·회의시설 설치 가능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장애로)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등 일부 문화시설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는 설치 불가 →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입지 제한
⇒ (기대효과) 주거밀착형·녹지친화형 등 지역특화형 편의시설 투자 촉진
ㅇ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건물 형태의 수직형 식물공장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식물공장 개념 정립·실증사업 후 입지 검토)
▸ (현장애로) 우량농지 훼손 우려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건물 형태의 식물농장 설치 불가
⇒ (기대효과) 식물공장 투자 확대 +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
Ⅴ.

향후 추진계획
□ 기발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들은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추진실적을 면밀히 검토 (☞참고2)
ㅇ 지연중이거나 추진이 중단된 과제는 추가적인 대안 모색
□ 지금까지 발굴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추진
□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개선과제 발굴 지속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현장 기업·협회와의 소통채널 확대
* 옴부즈만(박정호 SKT사장,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지원단(기재부+대한상의)
※ (참고 1)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별 주요내용
1. 기업애로 해소
추진 과제
개선사항
퍼스널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마련(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경찰청)(현행) 퍼스널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안전·도로 운행 기준 등이 부재(개선)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퍼스널모빌리티 안전·제품·주행기준 마련
범부처 TF구성 → 개선안 마련 (‘19.

6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제품 판매허용(중기부, 국토부)(현행) 의료기기 등은 대학 및 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판매불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주택 인접 편의시설)에서만 가능)(개선) 대학 및 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규정 마련
관계법령
개정(‘19.6월)
LED 조명 인허가 간소화(산업부, 환경부)(현행) LED 조명은 강제인증(2종)과 임의인증(4종) 총 6종* 존재 → 납품처에 따라 상이한 인증요구로 경영부담 발생 * (강제인증) KC, 효율등급 (임의인증) KS, 고효율, 녹색인증, 친환경 (개선) 유사ㆍ동일한 인증 시험항목은 단계적 면제하고, 임의인증 4종의 원스톱 인증을 위한 국가기술표준원 내 창구 마련
관련규정
개정(‘19.6월)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규제 일원화(산업부, 환경부)(현행) 어린이제품에 프탈레이트계 물질 함유시 산업부와 환경부간 상이한 기준*에 의해 이중규제 * (산업부) 함유량 기준 (환경부) 전이량 (개선) 어린이 건강보호 담보를 전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용범위와 기준치 등 고려하여 안전기준 일원화
관련 고시 개정 (19.12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제조관리자 인정범위 확대(식약처)(현행) 휴대용 공기·산소제품 기업은 1명이상의 제조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관리자는 약사만 가능(개선) 휴대용 공기·산소제품 기업 제조관리자를 약사이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자까지 인정
관련규정
개정(‘19.12월)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제한 완화(교육부)(현행) 교습소에는 교습자 이외 임시교습자와 보조요원 채용이 가능하나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인력 활용이 저조 * (임시교습자) 출산, 질병 등 한정 (보조요원) 사무·경리, 차량지원 등 한정(개선)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임시교습자) 육아, 간병 등 허용 (보조요원) 시험채점 등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18.12월)
어린이집과 위험시설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복지부)(현행) 어린이집 설치시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격거리 산정기준이 불분명 * 보육시설용 건물인지 외곽경계선인지 불분명 (개선)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외곽경계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3월)
성형목탄(숯) 제조시 품질기준 합리화(산림청)(현행) 성형목탄(숯) 제조시 중금속 기준이 모호하고 검사기관간 품질측정 결과에 차이 발생(개선) 중금속 등 성형목탄 품질기준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자안전 중심으로 개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18.12월)
온천수 기준 합리화(행안부)(현행)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C 이상 온수로서 인체에 무해한 최소한의 성분 기준을 규정(개선) 연구용역ㆍ해외사례 등을 참조(미국, 독일 등 20°C)하여 온천의 온도기준과 건강ㆍ효용 성분기준 개선 검토
연구용역
및 대안 검토
(‘19.

12월)
철도차량(경전철 등) 교각에 광고표시 허용(행안부)(현행) 철도차량(경전철 등)교각 등에는 광고물 표시 불가 (개선) 광고물 표시를 3년간 시범적으로 허용
도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18.12월)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행안부)(현행)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설치규제로 자유로운 광고를 통한 사업활동에 제약
*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는 자사광고만 가능하고 타사광고 불가
**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3층 이하에만 벽면이용간판 설치 가능
(개선)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방안 마련
대안 마련
(‘18.

12월)
어린이집 운영중단기간 연장 허용(복지부)(현행) 어린이집 운영 일정기간 중단시 1회 최대 1년이내만 가능(개선) 운영 중단기간은 최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3월)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신청시 수수료감면 기간 연장(중기부)(현행) 벤처기업 확인 후 6개월 이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으로 확인신청시 수수료 감면(개선)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 확인신청시 기술성 평가 및 수수료 감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개정(‘18.

12월)
외국인근로자에 특정활동(E-7) 비자 허용분야 확대(법무부)(현행) 특정활동(E-7) 비자 발급대상에 해양플랜트 분야 설비 및 제작 부문 등의 직업은 제외(개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 범위 내 해양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 직종을 허용
특정활동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18.12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국토부)(현행)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식을 ‘열람’으로만 제한(정보공개법에는 공개방법을 사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개선) 공개신청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 제공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9.3월)
2. 소상공인 지원
추진 과제
개선사항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허용(식약처)(현행)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ㆍ제과점을 복수사업자가 동일영업소에 운영시 독립된 건물ㆍ층 등으로 분리 의무(개선) 동일 영업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위치하는 경우 구획ㆍ선 등만으로도 구분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9.6월)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기준 합리화(식약처)(현행) 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시∙군∙구)내만 가능, 거리가 가까워도 다른 관할구역은 불가(개선) 제과점이 동일 관할구역내 또는 다른 관할구역의 인접거리(예. 5km)에 있을 경우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19.

6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 업종 구분 합리화(식약처)(현행) 객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은 휴게음식점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만 영업신고 가능하여 추가부담 * 자가품질검사 등 추가비용 부담(개선)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객석 없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허용
지자체 공문 송달(‘18.

9월)
공중위생영업장의 복합매장 허용기준 정비(복지부)(현행) 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장은 복합매장(shop-in-shop) 운영이 허용되나, 다른 영업장과의 시설 및 설비 분리기준 부재(개선) 공중위생영업장을 활용한 복합매장 운영시 시설 및 설비 분리기준을 명확히 규정 * 분리 : 벽·층 / 구획 : 칸막이·커튼 / 구분 : 선·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6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절차 간소화(복지부)(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는 불허하고 폐업후 신규등록만 허용
* 병원·의원은 변경신고 허용(개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간 지위승계(변경등록) 허용
약사법 개정안 발의(‘18.12월)
노래연습장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문체부)(현행) 노래연습장은 우주볼(mirror ball) 외에 밝기조절장치, 유색조명 등의 특수조명기구 설치 불허(개선) 청소년실을 제외한 일반실에는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지자체에 이양(문체부)(현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3시간)(개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관련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을 허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18.12월)
전세버스 밤샘주차 일부허용(국토부)(현행)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고지 이외 주차장에서는 전세버스의 밤샘주차(밤12~새벽4시, 1시간이상) 금지(개선) 관할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의 밤샘주차 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18.12월)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시 사이버교육 인정(문체부)(현행)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4시간 이상) 이수 의무, 집합교육으로만 운영(개선)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개선
시스템 개선
(‘18.

7월)
3. 진입·입지규제 개선
추진 과제
개선사항
댄스스포츠(볼룸댄스)의 학원등록 허용(교육부)(현행) 댄스스포츠(볼룸댄스) 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 등록 불허 * 청소년유해시설로 청소년출입금지, 위락시설 영업지역에만 입지 가능(개선) 댄스스포츠도 학원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조치
시·도교육청 통보 완료(‘18.7.26)
동물원의 전문휴양업 등록기준 완화(문체부)(현행) 동물원 운영자가 숙박시설 등과 함께 운영하는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파리공원 설치 필요(개선) 사파리공원을 설치하지 않은 동물원도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9.3월)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해수부)(현행)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박 소유 또는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필요(개선) 임대차 계약기간을 완화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 허용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18.12월)
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리화(산림청·환경부)(현행) 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실질 개발면적(건축물 설치 등)이 아닌 전체 사업부지로 적용(개선) 숲속야영장을 세분화하여 개발 영향이 적은 야영장 시설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담 완화(전체부지→개발면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률 시행령 개정(‘19.3월)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입지제한 완화(국토부)(현행)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등 일부 문화시설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설치 가능(주거·공업·녹지지역 등 설치 불가)(개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전시시설 설치가능지역을 일정 범위 안에서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8.

12월)
농업진흥구역 내 식물공장(수직형 농장) 입지제한 완화(농림부)(현행) 고품질의 엽채류 등을 생산하는 건물 형태의 식물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불가(우량농지 훼손 우려 등)(개선) 식물공장 개념 정립·실증 사업 후 입지 검토
개념정립·실증사업 추진 및 입지여건 검토
(‘19.6월)
하천변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검토(국토부)(현행) 하천변에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불허(개선) 하천법 개선 용역을 통해 하천관리에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설치 검토
관계법령 개정(‘19.

12월) ※ (참고 2)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실적 점검
□ 발표과제 현황
ㅇ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현장에서 겪는 애로해소를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결(총 98건)하여 발표
➊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18.2.

7): 50건
* 경제분야 현장규제(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14건), 행정규제ㆍ그림자규제(9건)
➋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18.5.17): 48건
* 혁신성장 옴부즈만(38건)ㆍ지원단 건의과제(10건) 등
□ 실적점검 현황
ㅇ 단순 대책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시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조속한 개선을 지원
ㅇ 실적점검 결과, 완료/정상추진/지연/중단 총 4단계로 분류
구분
완료
정상추진
지연
중단

과제수
38
49
9
2
98건
▪ (완료: 38건) 특수항만 교통영향평가 면제(‘18.2.

9),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18.6.26) 등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 (정상: 49건) 당초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 (지연: 9건) 행정절차 및 내부검토 등이 주된 지연사유*인 바 신속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
* 예: 신유형 체육시설 도입 등을 위한 고시 개정절차 지연(문체부), 무선통신기반 화재 대비 서비스 도입 관련 시범사업 우선추진 필요(소방청) 등
▪ (중단: 2건) 관계법령 제약, 안전문제 제기 등으로 중단 → 대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 지원
* ➀소규모 국고금 지급시 증빙요건 완화(주민번호→생일)는 소득세법상 불가(기재부)➁태양광사업 안전관리자 상주의무 완화는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 제기(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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