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image제 6 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2018.09.27.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동연 부총리는 9.

27(목) 오전 8: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ㅇ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ㅇ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ㅇ Korea Drone Festival 주간 추진계획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논의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18-17
혁신성장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8. 9.

27
관계부처 합동
【 요약 】
◇ 그동안 혁신생태계 조성을 역점 추진하여, 혁신성장 성과도 일부 가시화
① 규제샌드박스法(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주요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 완료
② 창업 증가, 벤처투자․회수시장 확대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
▪ ‘18.1~7월 약 6.2만개 법인신설 등 견조한 증가세(전년비 +6.9%)
▪ 벤처투자 사상최고치 기록, 회수시장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③ 규제혁신에서도 성과가 단계적으로 가시화
▪ 의료기기․인터넷은행․데이터 등 핵심규제 개선방안 도출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조기 성과창출 뒷받침
▪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손에 잡히는 규제‘도 130여건 개선
④ 플랫폼경제 +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미래먹거리 투자도 가속화
▪ 플랫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투자분야 등에 ‘19년 5조원 투자
▪ 인프라 구축, 초기 수요창출 지원 등으로 미래차 수요 급증, 스마트공장․스마트팜 확산 등 관련 민간시장 활성화
⑤ 투자카라반 등을 통해 기업 투자창출, 현장애로도 하나씩 해결
▪ 11차례 투자카라반을 통해 접수된 199건 중 25건 우선 해소 → 이 중 3건은 1,000억원 규모의 투자실행으로 바로 연결
◇ 중장기 시계 하에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노력 강화
ㅇ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 기업 기살리기 노력 지속
ㅇ 플랫폼경제 등 미래먹거리 투자 + 전통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ㅇ 혁신인재 양성,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책적 투자․지원 확대
목 차
Ⅰ. 주요 추진성과 1
Ⅱ. 향후 추진계획 7
1. 중점 추진방향 7
2. 선도사업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8
3.

국민체감도 제고 및 소통강화 8
Ⅰ. 주요 추진성과
󰊱 3개 규제샌드박스法 등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 가속화
◈ 규제샌드박스 5法 국회 발의(‘18.3월)
*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혁신성장 법안 조기입법 대응 강화
❶ 3개 규제샌드박스법 국회 통과(9.20일)
*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도입
→ 신서비스․제품 출시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확산 기대
◆ (규제 신속확인)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등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30일내 회신
◆ (실증특례)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 등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 허용, 특례기간 동안 관련법령 정비
◆ (임시허가) 법령 공백 등의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 허가 기간 동안 관계기관은 관련법령 정비
❷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9.

20일)
▪ ICT 기업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확대
→ 금융시장 경쟁촉진,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등의 효과 기대
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법」개정(‘18.

8.14 공포)
▪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내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특례 도입
▪ 혁신성장 진흥구역 지정, 건폐율・용적률 등 입지규제 최소화
<참고> 규제샌드박스법 적용에 따른 변화(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 사례 예시)
󰊱 규제신속 확인(배달로봇)
ㅇ (문제점)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
☞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해외) 배달로봇
(국내) 배달로봇
󰊲 실증특례(자율주행 미니버스)
ㅇ (문제점)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
☞ 자율주행 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
<핀란드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
<일본에서 실증중인 무인셔틀>
󰊳 임시허가(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 차량개발)
ㅇ (문제점)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
☞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함
< 기존제품 >
< 신규제품 >
◈ 사상최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기술․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확대, TIPS 지원 대상 확대
◈ 10년만에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혜택
◈ 창투사 자본금요건 완화(50억원→20억원),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실패박람회 개최 등 재도전 응원
❶ (창업) 신설법인수 증가세(~’18.7월 누계 61,708개, 전년비 +6.

9%)
▪20~30대 청년층 + 고부가가치 업종(전문과학기술) 창업 증가
* 연령별 신설법인 증가율(’18.7월 누적, 전년동기비) : 30세미만 13.3%, 30대 6.4%
** 전문·과학·기술 신설법인 증가율(’18.

7월 누적, 전년동기비) : 30세미만 +31.3%, 30대 +7.7%
❷ (투자) 신규 벤처투자* 큰 폭 증가(사상최고치 기록)
* 신규 벤처투자(억원) : (’17.上) 10,016 →(’18.

上) 16,149 (전년동기 대비 + 61.2% )
▪‘18.上 창투사 10개사 신설(전년 동기 2개 신설)
▪ 초기 창업자를 발굴․보육하는 액셀러레이터도 ‘16.

11월 제도도입 이후 첫 100개 돌파
▪‘18.

上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550개) 1개사당 3.8명 신규고용
* 투자액 550개사 1.3조원, 고용추이(명) : (‘17년말) 17,338 → (‘18.6월말) 19,456 (+12.

2%)
❸ (회수) 고질적 문제이던 회수단계 병목현상도 상당부분 개선
▪벤처캐피탈의 회수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
* 벤처캐피탈 회수규모(억원) : (‘17.上) 5,539 → (’18.上) 12,517 (+125%)
▪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으로 대기업 M&A 참여유인 확대
❹ (재도전 등 창업환경) 창업생태계 전반의 긍정적 인식 확산,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 건수도 큰 폭 증가
* 지난 1년간 개선 57.2%, 향후 1년간 더욱 개선 74.7%(창업생태계 설문결과, ‘18.4월)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건) : (‘16) 9,122 → (’17) 14,209 → (’18.1~8) 31,332
󰊳 규제혁신 성과도 단계적으로 가시화
◈ 해커톤 등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추진
◈ 혁신성장 옴부즈만, 투자카라반 등을 통한 현장규제 발굴
❶ 시장․기업에서 지속 제기해 온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데이터‘ 등 주요규제 혁신 방안 도출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사전규제→사후규제 전환)을 통한 인허가 체계 전면 개편(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진입 단축, 380→80일)
▪ (인터넷은행)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34%로 확대(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9.20일)
▪ (데이터) 가명정보 개념을 신규도입하여 데이터 활용도 제고, 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시 사전 동의대상에서 제외
▪ (공유경제) 승차․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중
❷ ‘작지만 손에 잡히는‘ 현장애로 규제 130여건 개선
* (사례)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정 마련,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요건 완화 등
󰊴 플랫폼 경제, 8대 핵심 선도사업 등 미래 먹거리 투자 가속화
◈ 전략투자 분야 및 8대 선도사업 투자계획 수립(‘19년 5조원)
◈ 민간시장 초기 수요창출 지원(구매보조금, 공공구매, 수출지원 등)
* 전기차 및 수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전기차 충전요금 50% 할인 체계 유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19년부터 초기단계 지원단가 인상) 등
◈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 (인프라) 11만평 자율차 테스트베드 12월 완공, 드론 시범공역 10개소 지정, 드론 비행시험장 구축 착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지정(상주・김제)
* (규제완화) 비조치의견서 등 금융테스트베드 3종 세트 시행,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시 건축물 제한 폐지, 스마트시티내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근거 마련 등
ㅇ (미래차) 전기차 수요 2배 이상 확대(‘17년 1.

4만대 → ’18년 3만대), 수소전지차 수요 급격히 증가(‘14~’17년 177대 → ‘18년 746대)
▪ LV3(전방주시 불필요)~LV4(완전자율주행) 등 높은 수준의 자율 주행 단계 기술개발 가속화
ㅇ (핀테크) 기업수(협회기준) 85% 증가(‘17.4월 145개 → ’18.8월 269개),전자금융서비스 이용건수 급증(’16.1/4 43.5억건 → ’18.1/4 48.

1억건)
ㅇ (드론) 민간 사용업체수 32% 증가(‘17년末 1,501개 → ’18.7월 1,984개),‘19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드론 1,322대(327억원) 구매 예정
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세종․부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대구 북구,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
ㅇ (스마트공장) ‘18년 2,800개 신규도입(’14년 이후 누적 7,803개)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감소, 고용도 기업당 2.

2명 증가
▪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산단 전체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 추진
* 반월·시화공단에 기업컨소시엄이 ‘18년부터 3년간 민간자금 604억원을 투입해 생산·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예정(9.12일 MOU 체결)
ㅇ (스마트팜) 시설원예・축산 스마트팜 보급 견조한 증가세
* 시설원예(ha, 누적) : (’16) 1,912 → (’17년) 4,010 → (’18년) 4,510(계획)축 산(호, 누적) : (’16) 411 → (’17년) 790 → (’18년) 1,350(계획)
▪ 민간 벤처기업 등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확대
* (A 농업 벤처기업) 사우디에 3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계약 체결,(B 기업) 중국내 45ha 규모 스마트팜 구축 추진(‘18.10월 착공)
ㅇ (에너지신산업) 재생에너지 보급 전년동기비 2.1배 증가 (’17.上 0.8GMW → ‘18.上 1.

65GMW)
▪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량 전년 동기 대비 20배 증가
󰊵 애로해소, 현장목소리 정책반영 등 기업 활력제고 성과 도출
◈ 지자체․대기업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1:1 밀착지원
◈ 투자카라반 운영(총 11차례, 총 6,000km 전국 순회, 111개社 개별면담)
◈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현장간담회 50여차례 개최
❶ 카라반에 접수된 현장애로는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해소(총 199건 접수, 25개 우선 해결)
▪ 3개 투자 관련 애로를 해결하여 1,000억원 투자로 연결
◆ P社는 마켓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을 희망하나, 연구단지라서 제조공장 설치 불가 → (해결) 관리계획 변경으로 500억원 투자 예정
◆ S社는 연구성과물을 생산하고자 하나 산단 업종규제로 공장건설 등 투자 곤란→ (해결) 산단내 업종제한 완화로 200억원 규모 공장 증설 예정
◆ D社는 복지후생시설이 포함된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나 시흥시의 건축허가 지연→ (해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허가 완료(7.

13일)되어 300억원 투자 진행중
▪ 유권해석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해 규제 그레이 영역 해소
◆ 화학물질 관련 등록제도로 인행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A업체는 카라반을 통해 3일만에 애로 해소 → 30억 규모 수출을 차질없이 진행
◆ 해외에 비해 주파수 출력 허용범위가 낮다는 드론 업체의 질의에 대해 법령상 허용되는 주파수 출력 기준을 세밀하게 안내하여, 업체 개발방향 수정
▪ 현장 호응도가 높고, 지역에서 먼저 카라반 방문을 요청
❷ 주요 대기업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향후 3~5년간 300조원 이상 투자, 약 13만명 이상의 신규채용 계획 발표
Ⅱ. 향후 추진계획
1
중점 추진방향
󰊱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 가속화
ㅇ 공유경제 등 주요 핵심규제 혁신 방안 조속 도출,다부처․복합규제(덩어리 규제) 패키지 개선 방안 마련
ㅇ 규제샌드박스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마련, 추진체계 구성ㆍ운영 등 후속조치 준비 만전
ㅇ 금융혁신법 등 여타 규제샌드박스法 등의 국회통과 지속 추진
󰊲 기업활력 제고 및 기업가 정신 고양․확산 노력 강화
ㅇ 고용․규제 등 기업들의 핵심 애로분야에 대한 정책개선 추진
ㅇ 투자 대기중인 2~3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애로 해결에 집중
ㅇ 카라반, 현장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 채널 운영
󰊳 신산업 발굴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응 강화
ㅇ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 수립시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투자 유도
ㅇ 지자체와 함께 대․중소기업, 산업군별 협력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 방안 강구
󰊴 혁신인재․빅데이터 분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ㅇ (혁신인재)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최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Innovation Academy*(가칭) 세부추진방안 마련
* 에꼴 42(佛), 미네르바 대학(美)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크하여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학습방식, 전공·학력·국적 제한 없는 선발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
ㅇ (빅데이터) 10개 산업분야(예:교통, 금융 등)별 데이터를 공유․유통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블록체인 기반기술 개발 확대
2
선도사업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 (미래차) 세계 최고수준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완공(12월)
* 32만㎡ 규모로 고속도로・도심・교외・주차장 등 실제환경을 재현(경기 화성)
□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선진화 방안*」 수립(10~11월)
* 각종 요금정보 등 비금융정보 신용평가사(CB) 도입 및 진입규제 완화 등 포함
□ (드론) 국방부 등 16개 공공부문이 참여하여 드론봇 전투부대 시연 등 추진(10월), 아시아 최대규모 “드론쇼 코리아(‘19.1월)“ 준비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12월)
*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주요 참여주체별 역할, 민간참여 방안, 지원사항 등을 구체화할 예정
□ (스마트공장) 지자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촉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에서 스마트공장 지원확대, 전문 인력양성 등 지역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업 강화를 건의
□ (스마트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추가 성공사례 발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등을 조속 추진
□ (바이오헬스) 헬스케어 분야 6대 핵심프로젝트*별 추진방안을 포함한 「헬스케어 발전방안」 수립․발표(12월)
*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센터 구축, 융복합 헬스케어기기 개발・제도개선,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 (에너지신산업)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연구개발 기능 등이 밀집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12월)
* 기본계획 수립 후 지자체 공모와 평가·선정을 거쳐 ‘19.上 단지 지정 추진
3
국민체감도 제고 및 소통강화
□ 혁신성장 성과확산․체감 및 국민․전문가․기업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전시회․학술회 등 개최, 혁신성장 브랜드화 추진
별 첨
혁신성장 추진계획 요약
□ 8대 선도사업별 추진계획
9월
10월
11월
12월
스마트공장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스마트공장 논문경진대회
미래자동차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자율차 테스트베드 ‘K-City’ 준공
스마트팜
스마트팜 전략 컨퍼런스 개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 MOU
스마트팜 현장행사
핀테크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선진화 방안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
핀테크 데모데이
에너지 신산업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마련
스마트시티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국가시범도시시행계획 마련
드론
16개 공공기관 드론활용 시연(드론 페스티벌)
2019 드론쇼코리아 준비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일자리 창출계획
2018 바이오 미래포럼
헬스케어발전방안
□ 혁신성장 슬로건·로고 활용
슬로건·로고
선정 과정·취지 및 활용 방안
▪(선정과정) 외부전문기관 시안(7개) 제작→ 기재부 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투표실시
▪(선정취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future)를 열어 나가고 일자리(my job)를 창출
▪(활용방안) 관련 보도자료, 안건, 홍보물 등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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