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기사 – 가상화폐 발행하러 너도나도 해외로…/ “한국서 블록체인하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

image가상화폐 발행하러 너도나도 해외로 …
올해만 해외로 나간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44 개
싱가포르 · 에스토니아 비용싸고 프랑스는 세금 적지만 …
발행국 규제모르면 낭패 십상
신현규 기자
입력 : 2018.07.08 18:45:44 수정 : 2018.07.08 19:16:57
최근 국내에서도 대기업 , 중소기업 , 스타트업 할 것 없이 가상화폐 공개 (ICO) 를 통한 자금 모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블록체인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인 출신으로 외국에서 ICO 를 진행한 건수는 모두 44 건이었고 , 중견기업 중에서도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 BS&C 가 지난해 스위스에서 가상화폐를 공개하면서 2800 억원을 유치한 사례가 나왔다 .
한국에서는 현재 ICO 가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국내 팀이라 하더라도 ICO 를 진행하려면 100%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

이 때문에 한국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팀들도 일명 ` 크립토밸리 ` 로 불리는 스위스 추크 (Zug),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에스토니아 , 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 , 영연방이면서 게임 등 IT 회사 본사 집합소인 지브롤터 등에서 ICO 를 진행하려는 관심이 높다 .
하지만 해당 국가와 도시별로 규제와 ICO 에 따르는 비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ICO 를 할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 최근 ICO 를 경험해 본 법률 전문가 , 컨설턴트들은 일단 해당 `ICO 셸터 ` 들의 ` 규제 ` 를 먼저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

ICO 13 건을 자문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 특정한 지역이 절대적으로 ICO 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지는 않는다 ” 며 ” 사업 목적에 따라 규제 환경이 맞는 지역이 있을 뿐 ” 이라고 말했다 . 예를 들어 미디어 관련 규제가 매우 강한 싱가포르에서 언론 관련 비즈니스를 블록체인 환경에서 영위하기 위해 ICO 를 하게 될 때 원래 목적했던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반대로 지브롤터는 인터넷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게임을 블록체인 환경에서 구현하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ICO 를 진행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비즈니스 규제뿐만 아니라 ICO 와 관련된 실무적 규제 장벽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스위스 금융감독당국 (FEMA) 이 최근 ICO 를 통해 모은 자금을 사용하는 데 대해 강력한 감독을 하고 있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ICO 가 가장 많이 진행된 케이맨제도는 조세 회피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예를 들어 한국 업체가 케이맨제도에서 ICO 를 하면 외환당국은 물론 각국 조세당국의 집중적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싱가포르에도 ICO 관련 실무적 규제들이 많다 . 일단 싱가포르는 특정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가상화폐 ( 증권형 ICO) 를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
또한 ICO 를 했다 하더라도 자금세탁 등에 관련 가상화폐가 활용될 우려가 있어서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들을 거쳐야 한다 . 싱가포르 현지에서 50 건가량 ICO 컨설팅 업무를 진행한 ` 젠가 K` 안태현 파트너는 ” 마치 싱가포르만 오면 ICO 가 모두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오는 한국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많은 관문들이 있다 ” 며 “ICO 프로젝트들이 ` 사기 ` 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 규제당국도 적절한 감독을 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은 거래 비용이다 . 예를 들어 스위스 추크에서는 ICO 를 할 때 반드시 현지인 한 명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
스위스 특유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추크에서 ICO 를 할 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

세금 측면에서는 프랑스처럼 아예 확실하게 어떻게 과세하겠다는 것인지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곳이 유리하다 . 프랑스는 가상화폐 자산을 동산 ( 動産 ) 으로 보고 19% 자본차익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는데 , 이는 확실한 세금 납부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이 덜한 상태다 .
안태현 파트너는 “ICO 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는 육성하고 무분별한 사업자는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중간에서 ICO 를 조언해 주는 로펌과 컨설팅회사 등 중간 게이트키퍼 역할이 중요하다 ” 고 말했다 .
신현규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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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sc=3 16&year=2018&no=429713
” 한국서 블록체인하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 “
가상화폐 발행 국내 금지에 … 해외송금까지 막혀 이중고
신현규 기자 입력 : 2018.07.08 18:48:27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정보 제공 비즈니스를 꿈꾸는 중소 스타트업 A 사는 가상화폐 공개 (ICO) 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 엔젤투자자의 주식 투자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 ICO 를 결정하게 된 이유였다 . ICO 로 자금을 모집하면 해당 가상화폐 투자자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재단을 설립해야 하지만 특정 주주에 의해 회사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

주식 발행 형태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가상화폐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 여러 이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최근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도 ICO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스타트업을 비롯해 네이버 , 카카오 , 현대자동차 등 기존 기업도 리버스 ICO( 현재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 위해 진행하는 가상화폐 공개 ) 에 대한 관심이 높다 .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ICO 추진 주체가 ` 잠재적 범죄자 ` 로 취급받는다 .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는 ICO 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

미국 영국 스위스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ICO 를 허용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인들은 국내에서 ICO 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 이 때문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한국인들은 예외 없이 외국으로 나가서 ICO 를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 주요 대상국이다 .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 국내 ICO 가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국외 ICO 를 추진하는 것도 제도적 장벽에 막혀 있다 .

5 만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려면 은행이 외환당국에 그 이유를 신고해야 하는데 , 만일 `ICO 참여 ` 를 목적으로 기재하면 아예 송금 접수 자체를 거절당한다 . 한국 기업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실시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 게다가 법무부와 검찰 측 시선은 ICO 를 진행하는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
안영주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최근 청와대에 올린 청원을 통해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는 ICO 진행 기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 , 사기 , 유사수신행위 , 횡령 · 배임 이슈가 있어 잠재적 범죄자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며 ” 그러다 보니 블록체인 사업으로 인생을 걸고 도전하려는 유능한 한국 청년들까지도 ICO 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에까지 가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신현규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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