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패권포기전략 이해하기

トランプのイランと北朝鮮への戦略は同根( 트럼프의 이란 정책은 대북전략과 근본적으로 같다)  2018年 5月 11日 田中 宇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 탈퇴를 발표한 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둔 이란군에 대한 공습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 탈퇴를 결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한 직후에는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 근교를 공습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지가 표적이었다고 이스라엘은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음날 5월 10일 새벽,…

トランプのイランと北朝鮮への戦略は同根( 트럼프의 이란 정책은 대북전략과 근본적으로 같다)

2018年 5月 11日 田中 宇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 탈퇴를 발표한 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둔 이란군에 대한 공습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 탈퇴를 결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한 직후에는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 근교를 공습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지가 표적이었다고 이스라엘은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음날 5월 10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 고원에 반격 포격을 했다고 트집을 잡아 다마스쿠스를 다시 공격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주장(반격 포격)을 부인하고 있다. (Constant flow of Iranian missiles replenishes arms destroyed by Israel, including new Fateh 313)
이란 정부는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부정하고 있다. 사실 이란은 주변 지역(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정치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어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 시리아에서는 친이란의 아사드 정권이 반이란의 IS/알카에다를 이겼다. 레바논에서는 최근 의회 선거에서 이란 산하의 헤즈볼라계가 과반수를 장악하여 여당이 되었다.

가자의 하마스도 이란과 다시 친해져서 이스라엘에게 정전을 호소하고 있다. (The Morning After : How The World Reacted To Trump’s Withdrawal From The Iran Nuclear Deal)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란계 세력에게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타도하는 것보다 정치협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풀고 골란고원과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반환 받는 것이 낫다. 트럼프의 핵협정 탈퇴에 대해 이란 정부는 “(트럼프의 도발에 편승하지 않고) 세계와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srael says it has destroyed ‘nearly all’ Iranian sites in Syria) (Israel Attacks Syria, Hitting Dozens of Targets)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을 일으켜 미군 철수를 저지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하지만, 이란은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에 반격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푸틴이 중재하도록 하고 있다. (Russia acting as buffer between Israel, Iran)
미국의 참전 없이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이란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전 고관(Sima Shine)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결국 정치협정을 맺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핵협정 탈퇴 선언 후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급등했다.

전쟁은 현직 정치인에게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해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란과 아사드, 헤즈볼라, 하마스는 정치협상에 찬성하고 있다. (Ex-Mossad official : No military solution to Israel-Iran conflict in Syria) (2 polls indicate big surge for Netanyahu’s Likud after Trump’s Iran announcement)
시리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이스라엘까지 커버하는 레이더로 시리아를 공격하는 이스라엘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빈번하게 푸틴과 통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기 직전에도 네타냐후는 러시아를 방문했다.

러시아는 이란과도 친하다. 러시아의 중재 덕분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을 하지 않고 시리아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러시아는 아사드 정권과 반정부파 사이를 중재하고 있다). (Did Putin Green-Light Tonight’s Massive Israeli Strikes On Syria?)
미국의 공화당계 사람들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유럽 탓”이라고 말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란에게 엄격하게 했더라면 이란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추가 조항(미사일 개발 금지, 중동에서 영향력 확대 금지 등)을 인정하여 미국이 협정에서 이탈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란에 패권을 행사할 책임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이탈하는 것은 트럼프의 패권 포기와 다극화 전략의 일환이다. 오바마(민주당)는 이란을 미국의 패권 아래로 되돌리기 위해 핵협정을 구축했지만, 트럼프는 반대로 이란을 유럽, 러시아, 중국의 패권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핵협정에서 이탈했다.
트럼프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한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에 무역과 투자 관계를 가진 외국도 대상이 된다. 이란에서 석유 가스를 수입하는 일본, 한국, 유럽의 정부와 기업이 표적이 될 수 있다(이란의 석유 가스 수출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 일본과 같은 친미국가의 석유가스 수입은 원래 제재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사태는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은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피하지 못했다(한국, 호주, 캐나다 등은 제외). (Trump needs to stop treating Japan like he just does not care)
미국이 유럽과 일본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유럽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이란과의 거래를 포기하거나, 대미 관계의 악화를 각오하고 유로화와 엔화로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것이다. 달러로 거래를 하면 유럽과 일본의 송금 은행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White House Preparing New Iran Sanctions, EU May Block Them)
예전부터 미국의 견제를 받아 왔던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통화로 국제거래를 하는 데 익숙하다. 중국은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위안화의 원유 선물을 상하이에 개장했다. 이란, 베네수엘라, 사우디 등이 위안화 기준으로 석유 수출을 시작했다. 유럽과 일본도 유로화나 엔화의 국제결제 체제를 강화하여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있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일본은 아직 무리겠지만 유럽은 유로화로 결제 체제를 강화해 갈 것이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금융계는 올 초부터 이란을 상대로 유로화 신용장을 발행하고 있다. (Trump’s Iran deal exit forces EU to confront US ‘economic policeman of the world’) (Another Step Towards Collapse Of The Petrodollar)
이란 핵협정은 이란 제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럽과 일본이 협정을 지키면서 이란과 무역을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고, 미국이 이탈해도 다른 국가들이 준수를 하면 계약은 유효하다. 메르켈은 이미 프랑스와의 정상회담 연설에서 유럽은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의 ​군사통합 및 NATO의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다.

(Netanyahu Insults Japans Abe, serving him desert in a shoe — after Japan expresses support for Iran deal) (Europe must take its fate in own hands, can no longer rely on US for protection : Merkel)
트럼프의 협정 이탈은 이란과 관련된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 패권 산하의 세력과 반미/비미 국가들(다극형 세력)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러시아, 터키,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비미 국가들의 신흥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가속되어 달러 대비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달러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미국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Powell Says Emerging Markets Equipped to Navigate Turbulence) (Trump’s Iran Decision Adds Volatility to Emerging-Market Currencies)
1990년대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신흥시장의 위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패권세력이 금융무기를 사용하여 다극형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것이다. 동맹국들이 조용히 차례대로 떠나면서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과 조금씩 힘을 더하고 있는 다극형 세력의 대립이 최종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란 문제가 패권 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990년대 대미자립 비미세력의 영웅이었던 마하티르도 부활했다. (Merkel : “Europe Can No Longer Rely On The US To Protect It”)
다극형 세력의 비미국가들은 금융 공격을 받으면 쉽게 무너져서 IMF와 같은 미 패권세력의 고금리 지원자금으로 부채 지옥에 떨어지곤 했다. 달러 기준의 자금지원으로 통화의 대미자립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 중심의 AIIB는 아시아를 넘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AIIB set to extend reach to Latin America and Africa)
미국의 패권세력이 자금 유동을 일으켜 신흥시장을 금융으로 붕괴시키는 ‘금융무기’는 대미종속을 강요하는 패권유지책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를 일으켜도 신흥시장국들은 미국(IMF)이 아니라 중국에게서 자금을 빌려 위안화(또는 유로화)로 무역을 하게 된다. 신흥시장국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미국의 패권에서 떠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다극형 체제로 전향하는 것이다. (Investors are fleeing emerging markets, and more pain could be ahead. Here’s why) (The World’s Biggest Hedge Fund Derisks Massively, Goes Short Stocks)

한반도의 대립을 해소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든다
“트럼프가 이란에게 호전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는 화해를 하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이 세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러시아, 중국, EU 등의 여러 대국들이 관여하도록 하는 패권 포기와 다극화 책략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America Keeps Accidentally Helping Iran)
북미정상 회담의 개최가 결정되면서 중국이 존재감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화해하면 한반도의 대립 구조가 깨지고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냉전구조가 깨지고 나면 남북 모두가 미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미국과 화해한 후에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주도력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 있다. 한중은 북미가 화해하면 북핵 폐기를 완료하기 전에 경제지원과 무역을 재개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북한을 용인만 하고 그 후에는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한중은 중국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에 이르는 광역 인프라 정비와 경제개발을 위해 중국의 경제패권 확대 전략인 ‘일대일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South Korea, China Agree : North Korea Should Get Economic Aid for Denucleariza)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도쿄에서 열면서 서둘러 한중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중 간에는 센카쿠 제도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군사 핫라인도 개설한다. 일본은 중국 적대를 끝낼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과 화해하고 미국의 패권을 확대한다면 일본은 대미종속을 유지하면서 중국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지만, 트럼프는 대북 적대 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에서 손을 뗄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영향권을 확대시켜 주고 있다. 주일미군도 필요 없어지고 일본은 더 이상 대미종속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 서둘러 화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China, Japan agree on security hotline over disputed islands) (China, Russia and Japan seek seats at the table with Kim Jong-un, Moon Jae-in and Donald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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